개인 기부금 10건 중 8건은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매년 증가...2012년 5조1천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ㆍ울릉군)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08~‘12) 개인 및 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부금 10건 중 8건은 종교단체기부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청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제출한 기부금명세서를 토대로 기부금 내역을 집계한 결과 개인의 전체 기부금 29조 6,016억원 중 80%에 달하는 23조 7,508억원은 종교단체기부금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기부금 총액은 2008년 4조 8,600억원에서 2009년 5조 2,986억원, 2010년 6조920억, 2011년 6조 5,973억원, 2012년 6조 7,53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 종교단체기부금 역시 위의 표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 매년 기부금 총액에서 종교단체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86.2%에서 2009년 85.1%, 2010년 79.2%, 2011년 76%, 2012년 75.9%로 전체 기부금에서 종교단체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0.4%에 달했다.
- 또한, 기부금은 소득공제 신청 기준으로 2008년은 100만원 이상, 2009년은 50만원 이상의 금액만 기부금 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었고,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기부금은 집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액기부가 많은 종교단체 기부금의 특성상 그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법인의 기부금액은 2012년의 4조 1천억원으로, 주목할 것은 종교ㆍ문화ㆍ예술 등의 분야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2조 6천억원으로 2011년 대비 1조 가까이 급증했고,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의 가액 등에 대한 법정기부금은 1조 4천억원으로 1조 가까이 감소하였다.
○ 박명재 의원은 “기부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기부수단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등 기부수단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