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재벌들 엉뚱한 변명으로 일관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 국내보다 낮은 해외출고가를 자료탓으로 돌려

    • 보도일
      2013. 11.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재벌기업들이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의 노조탄압 행태와 부품·협력업체에 대한 온갖 횡포,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 비자금 조성 등 경영비리는 물론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부도덕한 행태를 감추기 위해 엉뚱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횡포를 벌이는 재벌의 경영진을 국정감사에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시켜 재벌기업의 행태를 추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거나 제시한 자료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왜곡하며 자신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거꾸로 국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11월 4일(월) 이같은 재벌기업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런 재벌들의 허구적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삼성전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국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의 폭리와 해외출고가보다 훨씬 비싼 국내출고가의 실태를 감추기 위해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재벌 특유의 꼬리감추기에 나섰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삼성측은 “삼성의 갤럭시노트 3의 해외출시가격이 70〜90만원으로 국내보다 싸다”는 지적에 대해 “부가세, 제품사양이나 구성품 등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을 비교할 경우 해외출시가격은 90만-100만원대로 국내보다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국내 가격이 더 싸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삼성측의 해명은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 노트 3가 106.7만원으로 국내 출시되었으나 부품원가는 25만원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부품원가 대비 4배 비싸게 책정된 갤럭시노트3는 해외출고가는 70-90만원대에 형성되는 등 해외에서 국내보다 출고가격이 낮게 형성되었다는 지적을 하게 된 것은 국회가 임의로 자료를 왜곡하거나 계산착오를 한 것도 아니다. 갤럭시노트3 부품원가 수준과 국내출고가 대비 낮은 해외출고가격은 명백히 삼성전자 자신들이 만든 자료와 반도체 칩 컨설팅 전문업체가 계산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특히, 삼성측은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을 비교할 경우 해외출시가격은 국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국내 가격이 더 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삼성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세금체계를 보면, 부가세는 없고, 세일즈 Tax가 있지만 연방주마다 각기 다르다. 없는 주정부도 있고, 대략 평균 4~5% 수준이다. 캘리포니아주만 11%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따라서 설사 삼성측의 주장대로 평균 4%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미국출고가격은 국내 출고가격보다 대략 20만원 정도 싼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 부품원가와 해외출고가격 비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갤럭시노트3 부품원가 분석자료는 반도체 칩 컨설팅 전문업체인 테크인사이트에서 공개한 갤럭시노트3 부품원가 계산을 인용한 자료이며, 국내 출고가보다 낮은 해외출고가격은 삼성전자측 만들어 게시하고 있는 해외홈페이지와 싱가폴 출시가격 보도자료, 미국 출시가격 등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국회 탓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논리모순이다. * (별 첨 : 자료출처) 더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단말기를 판매하는 국내 이통통신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취합하고 이를 반영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 일수가 없다. 삼성전자는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폰 단말기 판매 단가 등에 대해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삼성전자 내부실상과 가격의 허구성을 세밀하게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갤럭시노트3의 국내보다 낮은 해외출고가에 대한 지적에 대해 삼성전자측이 해명한 자료는 논리적 모순이고, 근거가 미약한 억지 해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강동원 의원은 삼성전자측의 해명은 다음과 같은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