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실패했다.
“잦은 사업 변경으로 실적 전무!”

우리 정부가 계획중인 유통망 확보 중심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이 잦은 사업변경으로 여러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신성범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정부가 AGC
를 통해 2015년까지 연간 수입곡물 1,400만톤 중 400만톤을 현지 직거래 방식으로 도입한다는 사업 계획이 부실한 준비 과정과 정보부족으로 지난해 도입된 곡물은 계획량의 11%인 콩 1만1천톤이 전부이고, 올해 도입 계획량은 92만톤(콩 7만톤, 옥수수 75만톤, 밀 10만톤)이었으나 9월말 현재까지 도입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곡물자급률이 사상 최저인 22.6% 정도로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aT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통해 국내에 곡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1,780억원을 투입할 방침을 세운바 있다.

하지만 AGC가 당초 사업 목적이었던 현지 엘리베이터 시설 확보에 실패하고, 지난해 12월 사업 방향이 바뀌어 기업 인수, 합병에 나선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아 지난 6월에는 지분 인수로 사업 내용을 변경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신성범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준비 과정이 일반 기업보다도 못한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져왔다”고 질타하고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은 에너지와 만찬가지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인만큼 aT가 사활을 걸고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곡물 유통은 카길, ADM, 루이스드레피스, 벙기 등 4개 메이저회사가 국제 곡물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어 이들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국제곡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aT ‘칭다오 농식품 수출 해외전지기지’ 구축 사업도 지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총사업비 20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중국 칭다오에 농식품 수출 물류센터 건립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사업 전망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범의원은 유통공사가 중국 현지에 저온물류 인프라와 마케팅 지원 등 복합지원 기능을 갖춘 농식품 수출 해외전지기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고 예산 실집행도 2%인 4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성범의원은 “유통공사가 농식품 수출 해외전진기지 구축사업의 집행시기를 2011년말까지 계획했지만 사전준비 부족과 정보 부재로 사업 시기가 1년여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유통공사가 중국 현지 사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신의원은 또 “칭다오 수출해외전진기지 사업이 농식품 수출 확대에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사전 준비작업, 정보 수집, 인력 확충 등 유통공사의 해외사업 수립이 어느 것 하나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없고 지연되거나 변경되고 있어 농식품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말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식재료의 품질 저하와 안전성 위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기존 공개입찰과 다르게 부정입찰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부정입찰로 인한 급식거래로 식재료의 품질 저하와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신성범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학교급식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오히려 부정입찰과 비리로 신뢰를 잃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범의원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부정입찰 수법을 공개하며,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친척과 지인 명의로 2~6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거래업체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응하는 수법으로 2,687회 442억원 상당을 부정입찰 혐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6월에는 aT의 감사원 재무감사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급식 공급업체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자재 납품 입찰에 응찰,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부실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7월에도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합동점검 결과 aT 등록업체 30개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신성범의원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무런 검증없이 식품자재 조달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특별한 규제가 없다 보니 업체간의 과다 경쟁과 영세업체 난립으로 식자재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도 업체명의만 바꾸거나 명의만 빌려 입찰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없다”면서 “부정입찰에 관여된 공급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거래 방지 대책을 마련하거나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자조달시스템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aT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가 운영중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는 학교는 8월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 3,509개 학교로 2,813개 급식업체와 거래 중이며, 거래규모는 5,609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