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독일 통일문서 공유 및 총서 발간 사업’ 부실 드러나

- 독일에서 이관해 온 74권 중 33권(44%), 한 자도 번역하지 않은 채 방치 -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 외교통일위원회)은 통일부가 제출한 ‘독일 통일문서 공유 및 총서 발간‘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정부가 확보한 독일 통일문서 총 74권 중 44%인 33권이 한 자도 번역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놓은 등 부실한 상태임이 밝혀졌다.

박대통령은 연초부터 ‘통일대박’을 강조하며, 올해 3월 26일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참고로 해서 독일의 통일과 통합 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통일 준비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통일부는 독일통일 분야별 관련 자료를 이관 받아 번역하여 통일준비에 활용하고자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예산 2,052백만원(자료 이관: 1,050백만원, 자료제작 및 집필: 210백만원, 번역: 792백만원)들여 ‘독일 통일문서 공유 및 총서 발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독일 정부로부터 통일비용(견본), 과거청산, 엘리트 변동,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재건 등 독일통일 과정에서 생산된 책 74권을 이관 받았다.

그러나, 2014년 10월 현재 통일부는 총 74권 중 24%인 18권만 완역하였으며, 76%인 56권은 아예 번역 작업을 시작도 하지 못했거나 부분만 번역하여 방대한 예산을 들여 확보한 통일준비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자도 번역하지 못한 자료는 44%인 33권이며, 일부 번역된 자료는 31%인 23권에 불과하다.

통일부는 독일정부로부터 이관 받은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 일람, 브란덴부르크 내적 통일을 향한 여정, 동독최고인민회의 통일준비작업 등 독일통일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확보만 하고 전혀 번역과 자료 발간을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 체계적인 통일준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연차별로 입수되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심재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말로는 통일준비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는 독일통일 사례 연구에는 소홀한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원은 “확보된 독일통일 자료에 대한 번역 작업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전문 번역과 연구자들의 자료 활용을 위한 ‘통일연구원과의 협업 체제 구축’ 등 보다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가 말로는 통일준비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실천적인 모습을 보일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