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중단 6년, 이제는 관광 재개를 통해 남북 화해·협력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사진: 첨부파일 참조

오늘은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만 6년이 되는 날이다. 금강산관광 과정에서 피격, 사망한 고 박왕자씨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  

금강산관광은 북한의 군사시설을 이전시키고 군사분계선과 DMZ를 개방하여 남북주민이 만나고 교류하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의 상징이던 사업이었다. 1998년 11월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로부터는 무려 17년이 흘렀다. 금강산관광 10년 동안 약 194만 명의 관광객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금강산은 그야말로 남북주민이 함께 한 통일의 무대였다. 남북 당국자가 만나 민족의 내일을 논의하던 남북협력의 현장이었고, 이산가족이 얼싸 안고 이산의 한을 달래던 만남의 광장이었으며, 평범한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과 북녘 산하를 처음으로 만나고 느꼈던 통일체험의 현장이었다.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인해 금강산관광이 전면 중단되었다. 남북화해협력의 상징 사업이 멈춰 버린 것이다. 관광 중단으로 인해 금강산관광 개발을 위해 투자한 현대아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영세 기업인들의 투자금 3,300억 원이 허공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며, 강원도 고성군 도 2,13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다. 국민의 혈세 550억 원을 들여 건립한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관광중단에 따라 우리 기업과 정부의 재산을 동결·몰수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하여 독자적인 관광사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들어 ‘통일대박’을 강조하고 통일준비를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우리는 남북교류협력 없는 통일은 정상적인 길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금강산관광 사업은 남북경제협력 사업이면서도 한반도 평화 유지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 재개로부터 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조속히 남북당국 대화를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금강산관광 중단 6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관광재개를 통해 남북 화해·협력,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 또한 남북 교역중단, 대북 인도적 지원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5·24조치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금강산관광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여 내고, 한반도 평화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2014년 7월 11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심재권, 강동원, 김기식, 김상희, 김성곤, 노웅래, 문희상, 박남춘, 박민수, 박홍근, 배재정, 백재현, 서영교, 신경민, 신계륜, 안규백, 오영식, 우상호, 원혜영, 유성엽, 이미경, 이윤석, 이찬열, 이해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정성호, 정세균, 정호준, 진성준, 최동익, 한명숙, 홍영표, 황주홍(이상 3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