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적 꼼수로 ‘녹색’에 ‘창조’의 옷만 입힌 창조경제

- ‘14년도 정부예산 중 창조경제 사업, 33%가 녹색사업과 동일
-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사업도 37%나 녹색사업에서 가져와

□ 정부 부처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지우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내세우려 하지만 정부의 창조경제 사업 중 33%는 녹색사업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녹색성장기획단에서 제출받은 「2014년도 창조경제 사업 목록」, 「2013년도 녹색사업 목록」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 2014년도 정부예산 중 ‘창조경제 실현계획 관련 사업’은 22개 부처의 330개 사업으로 예산은 약 6조4,909억원이다. 이 중 MB정부 5년 동안 실시된 녹색사업과 사업명이 같은 동일사업은 94개로 28.5%를 차지했다. 사업명은 약간 다르나 유사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111개로 33.6%에 달했다. 예산으로 따지면 약 3조988억원(47.7%)으로 전체 창조경제 예산의 절반에 가까웠다.

□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이 MB정부의 녹색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사업 100개 중 35개의 사업이 녹색사업과 동일했다. 유사사업 2개를 포함하면 모두 37개로 37%의 사업을 녹색사업에서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업들은 미래창조과학부의 ‘14년도 창조경제 예산 2조5,513억원의 62.9%인 1조6,065억원을 차지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도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창조경제 사업 중 녹색사업과 동일한 사업은 총 62개 중 21개였고, 유사사업 3개를 포함하면 총 24개로 38.7%를 차지했다. 기상청의 경우 3개 사업 모두 동일사업이었고, 산림청에선 5개 중 3개 사업이 동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도 해당 부처의 창조경제 사업 가운데 50%인 7개, 3개 사업이 녹색사업과 동일했다.

□ 이상일 의원은 “여러 부처에서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MB정부의 ‘녹색경제’엔 변함이 없고 외피만 ‘창조경제’를 입힌 경우가 많았다. 기후변화ㆍ에너지ㆍ자원 문제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녹색성장의 문제도 창조경제의 틀 안에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정부가 창조적이지 못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에서 과거 정부의 추진사업을 포장만 바꿔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사업을 계승할 땐 계승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독창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차라리 녹색과 창조를 결합하는 시책을 내놓는 것이 포장만 녹색에서 창조로 바꾸는 것보다 정직하다”고 강조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