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올해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번호 사칭한 해외 보이스피싱 차단건수만 25만4천 건
보도일
2013. 10. 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올해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번호 사칭한 해외 보이스피싱 차단건수만 25만4천 건
-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통틀어 ‘국민은행’ 사칭한 해외 보이스피싱 차단건수 가장 많아 - 공공기관 중에서는 ‘경찰청’ 사칭 해외 보이스피싱 차단건수가 1위 - 스팸, 스미싱 등의 범죄 예방 위해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자 등록요건 강화한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 올해 2월부터 8월 중, 해외 등으로부터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번호를 사칭해 걸려온 ‘해외 보이스피싱’에 대한 차단건수가 25만4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 및 공공기관 발신번호 사칭 해외 보이스피싱 차단건수 현황’에 따르면,
□ 은행 등 금융기관 발신번호 사칭 ‘해외 보이스피싱’ 차단건수는 231,706건(91.02%), 경찰청,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번호 사칭 ‘해외 보이스피싱’ 차단건수는 15,050건(5.91%) 등 총 254,567건 이었다.
□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통틀어 발신번호 차단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국민은행’으로 총 97,483건이었고, 다음으로 ‘전북은행(96,159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23,172건)’ 순이었다. ‘114안내번호’를 차단한 건수도 7,744건으로 전화 수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 발신번호 차단건수 중에서는 ‘경찰청’이 총 8,54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공공기관 번호를 사칭한 해외 보이스피싱 차단건수인 15,050건의 5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대검찰청’이 2,145건, ‘국회사무처’가 1,626건, ‘우정사업본부’가 1,096건이었다.
□ 현재 KT 등 국제기간통신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국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아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이 번호에 해당할 경우 발신을 차단시키고 있다.
□ 이상일 의원은 “올해만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번호를 사칭해 해외로부터 걸려온 보이스피싱을 차단한 건수가 25만4천 건을 넘었다”며 “국민은행이나 경찰청을 사칭한 전화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심하게 되는데 계좌이체나 결제 등을 요구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해외 등에서 발신된 조작번호를 원천차단하고 발신차단 또는 신고 된 피싱 전화번호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발신자를 역추적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웹투폰(web to phone) 문자를 이용한 스팸이나 스미싱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사업자의 사업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정기국회 중에 통과 시켜 보이스피싱은 물론 스미싱, 파밍 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