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바우처 예산, 사업운영 위탁수수료로 줄줄 샌다.

- 지난 2년간 5개 시•군 자치구 여행바우처 위탁비용만 연간 2억4000만원
- 사업운영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면 수혜대상 1,600명 더 늘어
- 개별바우처 집행율 낮자 연말에 자치기획단체바우처로 예산 돌려 사용하기도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새누리당, 비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여행바우처 위탁수수료 지급현황’에 따르면,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제주도 자체실시) 중 53.4%인 8개 자치단체가 여행바우처 사업을 위탁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 여행바우처는 지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개인당 15만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8개 단체 중 5개 시․도는 위탁수수료로 7~9% 정도를 사업예산에서 차감해 지역 관광협회나 가족지원센터 등에 위탁을 주었고, 나머지 3개 시․도는 위탁은 하였지만 별도의 위탁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 지난 2년 간 5개 시․도가 위탁운영으로 지역 관광협회 등에 지급한 위탁수수료비용은 약 2억4,000만원으로 각 지자체가 위탁 없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 1,600여명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다.
  
□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는 개별바우처의 경우, 신청자가 미달되거나 카드 미사용자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해 예산의 불용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기획바우처 예산으로 돌려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행바우처는 개별바우처와 복지시설단체바우처, 자치단체기획바우처로 나눠 집행하며 예산 비율을 4 : 4 : 2로 하고 있다.

□ 이상일 의원은 “여행바우처사업 예산이 위탁수수료로 지출돼 바우처 수혜대상이 줄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여행복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 의원은 “개별바우처 예산을 자치단체기획바우처 예산으로 돌려 사용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측면에 문제가 있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