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지 않는 전통문화계승자 지원금,작년에 2억원 넘게 남겨
-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는 월정 전승지원금
- 2억원 넘게 남겨 불용처리 시키기도

□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원되는 월정 전승지원금이 2004년도에 100만원으로 인상 된 이후로 올해까지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2011년도 무형문화재보호 예산액 중 2억 2,500만원이나 불용시키기도 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새누리당, 비례)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1%상승하였지만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지원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8년째 100만원으로 동결되었다.

□ 또한 ‘2011년도 무형문화재보호 예산액 97억 3,400만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예산액 81억 8,800만원의 불용액도 2억 2,500만원에 이른다. 이렇듯 총 5,016명에 달하는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이에 대해 이상일 의원은 “그동안 물가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재료비 상승 등 전승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전승지원금의 일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전수교육 및 특별지원금이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내용이 없다. 독립된 법안을 만들어서 무형문화유산 범위를 확장하고, 보유자의 창업·제작·유통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적 수요가 단절되고, 전승지원자의 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한 전승취약종목의 전승단절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