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산하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협의체’에 이윤석 의원 선임.

제2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가반영에도 호남소외 여전.

이윤석 의원, 국무총리에게 호남차별예산 철회 및 개선방안 촉구.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허베이 특위’)는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관련 협의체’(이하 ‘협의체’)에 이윤석 의원을 선임했다. 이 의원 선임 배경에는 ‘그동안 허베이 특위 및 협의체가 전남 북지역에 소홀했다’는 문제 제기와 ‘협의체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전남의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이 의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협의체 위원으로 선정된 후 지난 23일 처음으로 보고받은 「제2차 유류피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가보완 지원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호남지역 소외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추가 보완된 사업은 총 사업비 176억 원, 21개 사업으로 전남북은 36억 원, 3개 사업에 불과하며 충남에 88억 원 18개 사업이 편중됐다.

지난 24일 국회 허베이 특위 위원들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방문해서 내년부터 추진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보완사업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피해받은 101개 도서지역 중 충남은 59곳이고 전남·북은 42곳”이라며 “피해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호남도 충남만큼 피해지역이 많고 넓음에도 정부의 지원사업에서 호남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다”고 말했다. 또한 “2차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사업 추가현황’에서도 총 21개 사업 중 호남은 3개 사업에 불과하고, 지원금액도 총 176억 원 중 호남은 51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유류피해의 직접적인 복구사업이 아니라 피해지역민을 위로하는 간접적인 보상차원의 성격의 사업임으로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호남지역의 소외현상이 뚜렷하다”며 “피해지역 지원에 있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외에도 현 정부의 예산 인사상 호남홀대가 심각하다”며 “호남홀대가 계속 시정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대한민국에서 호남을 제외하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한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해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은 1차로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중심의 26개 사업에 대해 총 5523억 원을 투입했으나 대부분이 충남지역 6개 시·군에 집중됐고 전남북 4곳에는 전체의 331억 원이었다. 비(非) SOC를 중심으로 총 27개 사업에 322억이 투입된 2차 지원사업 역시 전남북에는 6개 사업, 173억 원이 투입돼 호남이 소외된 지원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