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자 김근태 서거 3주기를 맞아 학술세미나가 개최된다. “박정희에서 박근혜까지 한국 사회경제시스템 진단(부제; 갑오개혁 120년, 우리사회의 플랜B는 없는가?)”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김근태 재단과 우석대학교 김근태연구소, 김근태기념치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미국의 로버트케네디재단 인권센터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이 후원한다.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17일(수) 오후 1시,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19층 국제회의장)

  
학술대회는 사전행사와 학술세미나로 진행된다. 사전행사에서는 민주주의자 김근태에 대한 묵념과 함께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슬라이드 영상이 상영되고, 인재근 의원(김근태재단 이사장), 함세웅 신부,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등의 인사말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이래경 김근태재단 부이사장이 민주주의자 김근태 서거 3주기를 맞는 회고와 다짐의 발언을 하게 된다.


본 행사인 학술세미나는 기조강연과 발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가「한국사회의 좌표와 나아갈 길(부제; 사회를 세워, 정치와 국가를 바로잡아야 한다.)」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이어 유철규 교수(성공회대, 경제학)의 사회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한국사회경제체제의 역사적 경로변경을 위한 좌표설정」이라는 주제로 홍기빈 소장(정치학 박사,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박형준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의 공동발제가 진행된다. 두 번째 발제는 「가치기반에 토대한 인간중심발전」라는 주제로 홍윤기교수(동국대, 철학)가 발표한다. 발제에 이은 지정토론은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상명 교수(우석대학교, 공공인재학부)가 맡게 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김근태재단과 우석대학교 김근태연구소가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정치․경제사상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기획되고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 사회가 ‘오로지 경제, 오로지 성장’의 담론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화 담론으로 새로이 이행되는 사회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시대정신임을 자임하는 의견그룹, 약칭 “가보세 플랜B”에서 준비해온 정책연구 프로젝트 ‘신자유주의 대안모색, 가보세 플랜B’의 장기 계획 하에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세미나 이후 본 주제에 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로확장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 별첨 : 기조강연 및 발제, 김근태의 ‘따뜻한 시장경제’ 소개 글
※ 연락 : 최상명(우석대 공공인재학부, 김근태연구소 소장, 010 5397 2114)

민주주의자 김근태 3주기 학술세미나

《기조강연》
한국사회의 좌표와 나아갈 길
- 사회를 다시 세워, 정치와 국가를 바로 잡아야 한다.

김동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주변부 신자유주의, 동아시아형 신자유주의라 볼 수 있는데, 이들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억압기구로서의 국가의 힘은 강대했으나 재분배 기구로서의 국가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국가성, 공공성이 부재하거나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의 대자본, 군부, 국가관료 등이 유착하여 노동을 억압하면서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한국에서 과거 군사독재, 반공자유주의와 9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는 강한 연속성을 갖고 있으며, 과거 한국의 병영국가와 2000년대 이후 한국식 ‘기업국가’는 나름대로 강한 연속성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의 ‘자유’의 개념은 필자가 강조한 ‘전쟁정치’, 즉 야당과 반대세력을 적대시하고 사회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효율지상 성과지상을 내세운다는 점이다. 분단 냉전은 식민지 체제의 다른 형태의 지속. 주변부성과 식민성의 온존하는 양상을 지닌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
  
87년 민주화에 앞장 선 세력이 더 이상 이 사회를 이끌어갈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  조직 노동운동의 보수화, 체제내화. 시민운동의 제도화, 보수야당의 무력화와 진보정당의 사실상의 존재감 상실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된 민주당 내 486 정치가들은 기대와 달리 정당혁신도, 그들만의 독자적 세력화도,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독자적인 리더쉽이나 지도자 만들어내기도 성공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등장 전후인 2000년대 초 한국은 근본적인 체제전환의 필요성에 직면했었다. 개발독재를 지탱해온  성장 - 평생 고용 -가족복지-결혼과 출산-교육을 통한 지위 상승-기업퇴직금으로 노후 보장 등으로 집약되는 그 간의 한국의 사회경제 메카니즘이 더 이 이상 지탱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퇴행의 길로 갔다. 지금 한국은 자살유발 자살유발 성장주의가 지배하고, 정권의 통치불능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의 동력이 생겨나지 않음으로써 사회의 교착이 지속되고 있다.
  
동아시아형 주변부 신자유주의 한국에게는 단순히 신유주의 질서 일반을 극복하는 과제보다 우선은 정치와 국가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정치 그리고 국가 즉 정치를 바꾸지 않고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교정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주변부 신자유주의는 사회 재건과 국가개혁의 동시적 수행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사회건설, 사회재구조화, 정치변혁을 전제 혹은 포함한 국가개조를 목표로 해야 한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비전이 필요하다. 우선은 ‘사회국가’의 건설이 과제다.
  
사회국가의 건설을 위해서는 그것을 담당할 주체의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21세기에는 정당이 사회변화의 최종적인 그릇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것을 위해 청년노동자의 조직화, 기업의 사회공헌 강화, 노조와 협동조합의 결합, 시민교육 확대, 대학외곽의 지식 센타의 건립 등이 필요하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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