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어떻게든 해고자 늘리겠다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오는 19일 열릴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정책을 내놓았던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는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라고 고쳐서 들고 나온 것이다. 정규직을 쉽게 해고하겠다는 말은 안 먹히니 성과가 낮은 정규직을 해고하기 쉽게 하자고 말만 바꾼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상상력이란 이렇게 꼼수 수준이다.
해고가 어렵다는 박근혜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다. 우리나라의 정규직 집단해고는 OECD국가 34개국 가운데 4번째로 쉽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모델로 제시하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보다 우리나라 정규직 해고가 더 쉽다.

정규직 과보호 때문에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의 근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규직 과보호로 고용이 늘지 않은 게 아니라 정규직 해고가 많아지면서 그 자리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었던 것이 2007년 기간제법과 파견법 제정 이후의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비정규직은 600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중 서비스통신 분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나 CNM, LGU+, SK브로드밴드 등 노동자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전환 한 사례는 찾기 어렵지만 정규직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늘린 경우는 너무 많다. 정부가 운운하는 고용율은 비정규직 양산하는 저질 고용일 뿐이다.
협상 대상자인 한국노총이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리 없다. 진보당은 한국노총의 수용 불가 입장을 지지한다.

빈약하기 그지없는 정부의 꼼수 경제정책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2015년 반노동정책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2014년 12월 1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