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브리핑] 가이드라인에 꿰맞춘 검찰수사! 국정조사의 필요성만 확인시켜줄 뿐!/ 파렴치한 대한항공, 그보다 못한 박근혜 대통령!

- 12월 17일 11:00, 국회 정론관
- 홍성규대변인

■ 가이드라인에 꿰맞춘 검찰수사! 국정조사의 필요성만 확인시켜줄 뿐!

'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거의 종료되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콕 집어 호통을 쳤던 '문건유출'은 고스란히 숨진 최모 경위가 떠안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결국 대부분의 책임은, 시신으로 발견된 유병언 전 회장에게 돌아갔다.
언제나 그렇듯,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정작 사태의 핵심이었던 '비선조직 국정농단'의 실체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예 수사 자체가 진행된 바도 없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앵무새처럼 '근거없는 찌라시' 수준이라는 주장만 되뇌이고 있으나, 이미 국정농단 행태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차고도 넘친다.
게다가 근신하고 자중해도 모자랄 판에, 내부 특별감찰을 한답시고 관련자에게 거짓 진술과 서명을 강요하고, 민정수석실이 직접 나서 한모 경위에 대한 회유시도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사건조작을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청와대의 행태야말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다.
이번 검찰 수사로 사태가 정리되기를 바란다면 그야말로 청와대의 심각한 오판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오판은 더 큰 위기만을 초래할 뿐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꿰어맞춰 졸속적으로 마무리한 '청부 수사'는 거꾸로 국정조사의 필요성만 거듭 확인해줄 뿐이다.

■ 파렴치한 대한항공, 그보다 못한 박근혜 대통령!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라니,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당혹스럽고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참을 수 없이 분노스러운 것은 바로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행태와 박근혜 대통령의 처신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축소은폐왜곡조작'으로만 일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어이 없는 숨바꼭질이라도 해보겠다는 심산인가?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최고 국가권력기관이 취해야 할 '정상적인 행태'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나?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브리핑'란을 한번 들여다보라.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현안이 홍수처럼 넘쳐나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청와대의 참담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오죽하면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과의 핫라인조차 꺼 놓았겠나!
한마디로, 국민들과 대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소통의 의무'마저 저버리고 있다.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 지도자로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비상식적 행태다.
'비선조직 국정농단' 사태 또한 바로 이런 비밀주의와 폐쇄성에서 피어난 것 아니겠나!
박근혜 대통령의 맹성을,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때늦은 사과, 무늬만 사과'에서 주요 일간지에 실린 '영혼없는 사과문'에 이르기까지, '땅콩리턴' 대한항공의 뻔뻔한 축소은폐, 사건조작 시도가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러나 때가 늦었을망정, 시늉에 그쳤을지언정, 영혼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어쨌든 당사자는 국민들 앞에 고개라도 숙였다.

파렴치한 대한항공이 그래도 청와대보다는,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더 낫다는 자조섞인 비판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은 이 목소리, 듣고 있는가?

2014년 12월 1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