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12월 17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회 운영위 개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다. 이틀에 걸쳐 현안질의가 있었다. 정윤회 비선실세 국정농단,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십상시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현안 질의가 있었다. 더불어 박지만 대통령의 동생이 검찰에 출두하는 상황도 같이 있었다.

이제 국회 상임위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회 운영위를 하지 않고 무슨 국회를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정윤회게이트, 청와대 비서라인의 십상시 게이트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등 모두 나와야 한다. 그리고 최경위를 죽음으로 몰게했던 한경위를 회유했다고 이야기 나오는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실 모두 나와야 한다. 그리고 제2부속실 몰카 시계 관련해서도 나와야 한다.
청와대는 자료를 내놓고 모두 나와서 진상을 고백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를 열어야 한다. 운
영위는 열지 말고 다른 상임위만 열자는 것은 국회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운영위는 국회의 기본 임무이자 책무다.
새누리당이 왜 청와대 비서라인, 정윤회를 보호하려는 것인가. 정윤회, 청와대 십상시를 보호하려다 정권추락의 일등공신 되는 것은 아닌지 새누리당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인 운영위 개최를 촉구한다. 그리고 청문회 개최도 촉구한다. 국회에서 한번 불러 따져 보자. 국민이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데 새누리당만 검찰수사를 믿자고 하는 것인가. 왜 새누리당은 정윤회, 십상시를 보호하려 드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데 새누리당 이렇게 나가면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이 새누리당을 보는 눈이 곱지 않을 것이다.

■ 새누리당의 반민생법안, 꼼꼼히 따져 볼 것

임시국회에서는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민생법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민생법안은 부동산투기조장법 아닌가.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세 값이 80주 넘게 연속 상승하는 것을 잡지 못하고 부동산법이라고 내놓고 있는 것인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고, 빚을 내서 전세 옮기라고 하고, 빚을 내서 월세 내라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서민을 위한 정부인가.
우리가 꼼꼼히 따져볼 것이다. 현미경처럼 따져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미는 법안이 얼마나 반민생적인지 따져서 고쳐낼 것이다. 우리당이 진정 최저임금, 실질임금, 서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들 통과시켜낼 것이다.
서민이 살기 힘들다, 경제가 힘들다 난리다. 박근혜 대통령 뽑을 때 경제 살려달라, 국민 편안하게 해 달라, 일자리 만들어 달라고 뽑았는데, 경제는 꽝, 일자리는 커녕 국정농단 비선 정윤회만 보호하고 비서라인만 아끼면 되겠나. 대통령은 자신을 돌아 보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 김진태, 하태경 막말 의원, 윤리위 제소

임시국회 현안질의가 있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낯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왜 그렇게 비선실세 정윤회씨를 감싸고 보호했던 것인가. 현안질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왜 그렇게 청와대 비서라인들을 보호하고 감싸는 것인가. 부끄럽지 않은가.
그러면서 공격방향을 야당으로 돌려서 박지원 의원, 최민희 의원을 공격했다. 공격한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김진태 의원, 하태경 의원 두 의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결의로 윤리위에 회부할 것을 결정했다. 국회의원이 잘못된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올바르게 고치나가는 것이 임무이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것이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본회의장에 나와서 비선실세, 비서라인 보호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원총회 전 의원들의 결의로 김진태, 하태경 막말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도록 하겠다.

■ 정윤회 게이트, 십상시 게이트를 제작, 배포, 홍보, 감독한 청와대

이번 정윤회 게이트, 십상시 게이트는 권력의 암투 자중지란 중에 청와대가 스스로 제작하고, 배포하고, 홍보한, 그리고 청와대가 감독, 주연, 모두를 감독한 내용이다.
정윤회 국정개입 보도를 현대판 마녀사냥이라고 했다. 그 마녀사냥의 근원지는 바로 청와대이다. 그리고 십상시는 혹세무민이라 했다. 혹세무민의 근원지도 바로 청와대이다. 그리고 이 문건은 찌라시를 짜깁기 한 것이라고 했다. 그 찌라시 제작소는 바로 청와대였다. 이것을 전달하고 홍보하는 작업은 지금 새누리당이 함께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뚝 떨어졌다. 그리고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하늘 모르는 듯 치솟고 올라가고 있다.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치솟고,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뚝 떨어졌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니가. 그리고 청와대의 비서라인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약 64%이다. 이번 사건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여론이 60%이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운영위, 청문회를 빨리 개최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임시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위에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을 불러 이 문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7인회 감찰은 무엇인지, 박지만은 누가 끌어들였는지, 그리고 제2부속실에서 준비했던 몰카시계는 과연 무엇인지 낱낱이 고백하게 만들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를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라. 새누리당이 정윤회와 비서 십상시를 보호하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끄럽다. 우리가 부끄럽다. 새누리당이 부끄럽고, 청와대 각종 인물들이 부끄럽다.

■ 잘못된 문제출제로 ‘1년을 잃어버린 수험생 629명’

잘못된 문제출제로 ‘1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잃어버린 수험생이 6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오류로 대입결과가 바뀌는 혼란이 빚어낸 결과다,
뒤늦게나마 구제 대상이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부실한 출제 관리로 인해 1년 동안 겪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는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더 큰 문제는 부실한 출제 관리로 인한 혼란과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난이도 조절 실패로 ‘물수능’이라는 오명까지 쓴 올해 수능에서도 2문항 출제오류라는 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이 모든 피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2년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과 이들을 뒷바라지 한 학부모님, 선생님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국민들에게만 떠넘겨서는 안된다. 교육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1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 잠수부 이광욱씨의 의사자 선정을 환영한다.

세월호 수색 중 숨진 잠수사 고 이광욱씨와 침몰 당시 부상자들을 돕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이벤트사 대표 안현영(28)씨 등 2명이 의사자로 추가 인정됐다.
이로써 세월호 사고로 의사자로 지정된 분들은 총 5분이 됐다.
세월호사고와 같은 국가재난 사태에서 자신을 몸을 돌보지 않고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조하기 위해 애쓰신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을 약속드린다.
다시 한 번 고인이 되신 의사자분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의 뜻을 밝히는 밝히며,
세월호 침몰 와중에 “아이들 구하러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오지 못한 양대홍 세월호 사무장의 의사자 선정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

2014년 12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