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비대위원, 정부에 ‘쌀 시장 개방’대책 마련 촉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중 FTA 등 농업 분야 현안 언급

국내 농업보호 대책 수립 위해‘농민들과 성의 있는 대화’주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중 FTA 등 농업계 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지난 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올 연말이면 쌀 관세화 유예 기간도 종료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4년 협상을 통해 매년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쌀 시장 개방은 유예 받아왔다.

이 유예 기간이 올 연말에 종료되는 상황에서, 연내 한·중 FTA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농가의 걱정은 급속도로 커지는 양상이다. 장윤석 비대위원의 발언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장윤석 위원 비상대책위원회 발언 내용>

지난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를 연내에 타결하기로 하고, 또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쌀 시장 개방 등과 관련한 농민들의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장치를 확보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국내 농업 보호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과 FTA 협상의 진전 내용을 농민들과 언론에 충실히 설명하고, 또 농업 보호대책 수립을 위해 농민들과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협상중이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과 농민을 상대로 한 소통이나 설명에 소홀하다가 불신을 자초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당국이 각별한 인식을 갖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