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군잔류는 국민과의 약속위반, 즉각 철회하라!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민주연합)은 10. 24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따른 미2사단 210 화력여단 동두천 잔류합의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동두천 미군잔류는 국민과의 약속위반, 즉각 철회하라!

한국과 미국이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한‧미 연합사는 용산기지에, 주한 미2사단 예하 201화력여단을 동두천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동두천 미군기지의 평택 재배치는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따라 지난 10년간 추진되어 온 사업이다. 2016년 최종완료시점을 불과 2년 앞두고 불거져 나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동두천에 미군기지를 잔류시키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며, 10만 동두천 주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한미연합사 용산 잔류는 주한미군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과 같다. 국회 비준동의까지 받은 협정을 막바지에 뒤엎는 한미 양국정부의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협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 지역의 명운이 걸린 일에 박근혜 정부와 국방부는 비밀주의와 무소신으로 일관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민적 공분만 일으키다 좌초된 한일정보보호협정과 판박이다. 정부는 미군잔류 협의의 실상과 전모를 국회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동두천은 미군공여지가 시 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피해지역이다. 한국전쟁이후 60여 년간 재산세 등 약 36조 9천원억에 달하는 재산권을 침해받아 왔으며, 주민들은 기지촌이라는 오명과 각종 행위제한 규제,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왔다. 무엇보다 이전예정지인 평택은 특별회계를 만들어 수조 원이 지원되는 반면, 동두천은 미군공여지특별법 상 지원도시사업지구 지정조차 않고 있다. 이래서 누가 국익에 헌신하겠는가.
동두천의 미군경제의존도는 지역총생산(GRDP)의 20%에 이른다. 지금도 미군 군무원 실직과 주변상권 슬럼화 등 경제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세월 희생해 온 동두천에 정부는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즉각 미군 2사단 동두천 잔류 합의를 철회하고 동두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라. 이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국방부와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 한미연합사는 LPP 협정을 준수하고, 동두천의 모든 미군기지를 계획대로 반환하라!
- 동두천을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범정부적 차원의 재정지원약속을 이행하라!

2014. 10. 24.

국회의원  정 성 호
(양주시·동두천시,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