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대상기관 :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4개 기관  -

위기의 강원랜드..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노력 필요
  
- 미국 카지노업계 대부, 강원랜드를 ‘실패작’이라 평가
- ‘황금알을 낳는’ 강원랜드는 독점구조로 승승장구
- 폐특법 연장과 영업장 증설로 안일한 전망을 하고 있어
- 외국인 비율 1%에 불과, 정부의 계속적인 규제 증가
-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공격적 사업확장과 국내 진출 증가
-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카오나 싱가폴 사례 벤치마킹 필요

대한석탄공사 자본잠식, 해결방안은?
이자비용만 하루 1억5천만원

- 석탄공사의 재정상태 계속된 지적에도 갈수록 악화..
- 누적부채 1조4,700억원, 자본 -7,930억원으로 자본잠식
- 영업이익은 –539억원, 이자비용으로만 년간 546억원 지급
- 지방이전 신사옥 건입에만 212억원 지출..재정악화 우려
- 완전자본잠식 상황을 종결시킬 대책 마련 시급..

완전자본잠식 석탄공사..직원복지 혜택은 풍족
기관장연봉 1억원, 3년간 성과급만 65억원..

- 부채비율 –181.6%, 자기자본 –8,000억원 완전자본잠식 석탄공사
- 3년간 직원 평균보수 5,100만원, 기관장 평균연봉 1억원
- 신차 3대 구입에만 1억원 지출, 7억원 상당의 콘도회원권 보유
- 성과급만 65억원, 퇴직금은 74억원, 부당퇴직금만 1억3천만원
-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노력 찾아보기 어려워
- 빚잔치임을 인식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필요

광해관리공단 설립목적에 반하는 사업비 배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비 배분 필요

- 공단은 광해방지사업을 기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 광해방지사업비는 전체의 21.5%에 불과한 실정
- 전신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사업 승계가 요인으로 작용
- 과거에 얽매인 사업운영은 광해방지사업을 소홀히하게 돼
- 설립목적에 맞게 사업비의 효율적이 배분 필요

해외자원개발의 질적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
투자는 연평균 61% 증가한 반면, 수익률은 8.9%까지 떨어져

- 원자재가격 상승과 국민경제 부담가중 증가로 해외자원개발 불가피
- 공사의 무리한 사업투자로 인해 재무구조 급속히 악화
- 소지분, 분산투자의 외형적 성장에 치중한 결과
- 투자대비 수익률은 2007년 25.1%에서 작년 8.9%까지 떨어져
- 단기간 성과에 집중하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운영 필요

연탄 갈고나자 ‘펑’하고 폭발.. 대책은?
2011년부터 10건의 폭발사고 발생..폭약 뇌관 검출

-서민연료인 연탄 소비량 지난해 183만톤 소비, 꾸준히 증가
- 2011년부터 현재까지 10건의 폭발사고 발생
- 암반 깨기 위한 폭약의 뇌관 검출 사고 2건
- 가정집, 음식점, 사무실 등 발생...안전사고 우려
- 뇌관검출기 도입하였지만, 아직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거
- 유사사고 발생 예방대책을 통해 국민 안전 보호 필요

249개 폐탄광중 26.5%인 66개 오염수 유출
토양 및 지하수 유입으로 2차 피해 확산 우려

- 전국 249개의 폐탄광 중 26.5%인 66개에서 오염된 유출수가 배출
- 66개 폐탄광에서 배출하는 오염된 유출수만 하루 2만8,627톤
- 년간으로 환산하면 총 1천44만8,855톤 유출
- 강원도가 하루 2만4,435톤으로 가장 많아
- 정화시설 미설치로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근주민들까지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
- 오염 유출수 배출을 막기위한 정화시설의 적기적소 설치 필요

황금알’카지노..강원랜드와 출자회사 먹여 살려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카지노 매출총이익금은 3조769억원
- 호텔과 콘도는 –1,234억원, 스키는 –707억원
- 1,307억원을 출자한 3개 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은 –307억원
- 1,417억원을 출자한 6개 출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158억원
- 추가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 무리한 출자 지양과 대규모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