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대상기관 :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전KDN 등 -

한전의 감사공백, 한수원의 비리 단초 제공

- 한전, 한수원에 대한 감사 및 조사 기능 보유!
- 기술적 부분에서 한수원을 감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 한수원 분사 이후 한전 감사 10년 동안 13번에 불과
- 원자력 부품구매, 비리 등 관련 감사는 전무
- 관리감독 못한 한전, 1조원 비용 한수원에 떠넘겨…

<神이 내린 직장> 한국전력공사 부채비율 186.2%!
최근 3년간 직원복지 지원금액은 약 1조 895억원

- 감사원 4회 ‘주의’ 지적, 기재부 경평 해당 평가 C에도 여전히 최근 3년간 지침 어긴 무상학자금 584억원 지급…
- 복지포인트 588억, 콘도회원권 184억, 골프회원권 9,000만원
- 성과급 8,600억원,  1인당 연평균 수령액 1,500만원
- 지침 어긴 부당퇴직금 67억
- 정부의 지침까지 어겨가며 과도한 복지혜택 누려…개선방안 마련 시급

<神이 내린 직장> 발전 5개사, 최근 3년간 연평균 보수 6,700만원! 직원복지 지원금액은 약 5,200억원에 달해…

- 연평균 1인당 직원보수 6,700만원, 신입사원 초봉은 평균 3,100만원
- 기재부 지침 어긴 무상 학자금 280억원
- 복지포인트 256억, 콘도회원권 25억원
- 경평 성과급 4,540억원, 1인당 연평균 수령액 1,500만원
- 기재부 지침어긴 부당퇴직금 140억원
- 전력난 책임 외면한 직원복지혜택,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 안겨…개선방안은?

매년 빗나가는 전력수요예측…잘못된 냉난방부하 산출기준이 한몫!
- 냉난방부하 산출방법, 구태의연한 단순비교로 추정
- 냉난방 기기에 대한 실시간데이터 베이스도 無
- 정확성 위해 냉난방 기기의 총조사 기반으로 제품의 출하 및 소비자 구매 데이터 베이스화 필요

전력난에 전기도둑까지…한전 직원과 검침원도 동참
- 최근 5년간 전기 절도 및 사용계약 위반건수 ‘08년 대비 ’12년 98% 상승, 위약금 부과액은 500%증가
- 한전 직원 및 검침원에 의한 도전 및 계약위반 매년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 한전 직원에 대한 적극적 처벌과 부당사용행위 근절위한 노력 기울여야

최근 3년간 내․외부 비리 처분 64%,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 한전 및 발전 5개사 비리 심각…내외부 비리 70% 뇌물수수, 향응, 배임수재
- 직원 비리 처분의 64%,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검토해야

한국전력 및 발전 5개사  노동조합의 불필요한 소송을 통한‘경영권 흔들기’근절해야…
- 최근 5년간 노조의 회사 및 사장 상대 소송 21건, 회사예산 약 10억원
- 회사 승소 85%, 불필요한 소송 근절 필요…적극적 대응해야

한전KDN, 공기업의‘갑의 횡포’로 중소기업 2년 노력‘물거품’의혹…철저히 조사해야…
- 한전KDN,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남용!
- 주요 계약조항 유리하게 변경, 인사청탁, 핸드폰 사용료 대납 등 부당행위 강요
- 이에 대해 한전KDN은 모르쇠로 일관…철저한 조사 필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전KDN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수의계약으로 매출액 80% 책임져  
- 한전KDN 체결계약 가운데 84%가 한전 및 그룹사
- 한전, 한전KDN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