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대상기관 :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등 -

뻥 뚫린 국가중요시설…2번 무단침입, 기지활보도 모자라 무단승선까지

- 민간인 1인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 무단 침입, 일본 국적 LNG선에 무단 승선
- 사고발생 후 약 15시간 뒤에야 인지…방호․경계 허점
- 적외선 감지기, 울타리 감지설비 보안장비 미작동
- 반국가세력 등에 의한 끔찍한 테러에 무방비 노출
-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시급

<위기의 가스공사 원인과 해법은?>부채비율 400% 육박, 미수금이 5조원이 넘어도 배당금으로 3,600억원 지급…재정건전성 확보해야…

- 가스공사, 유상증자 제외시 ‘13년 부채비율 430%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사업 지속 어려울수도…
- 국회 심사시 셰일가스 개발․도입 투자 및 재무개선  명목으로 받은 정부 출자금 1,600억원 전액 재무개선에 사용
- 5년간 배당금만 3,602억원…재무건전성 마련해야

<위기의 가스공사 원인과 해법은?> 부채비율 400%   육박에도 여전히 ｢신이 내린 직장｣…최근 3년간 직원복지 지원액 약 1,700억원!

- ① 무이자 융자학자금 약 40억원 ② 복지포인트 ‘12년 기준 1인당 평균 356만원, 총 복지포인트 약 266억원 ③ 콘도회원권 166구좌, 약 36억원 상당 ④ 정부 경평 성과급 연평균 1인당 1,500만원, 전체 지급 규모 약 1,304억원 ⑤ 기재부 지침 어긴 부당퇴직금 43억원…이중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만 40억원
-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자문해봐야…

<석유공사> 부채비율 168%에도 여전히 ｢신이 내린 직장｣…
최근 3년간 직원복지 지원액 약 820억원!
- ‘08년 입사이후 재직 5년만에 급여 71.3% 증가…4,833만원 수령
- 복지포인트 185억원…연평균 1인당 수령액 약 470만원
- 상품권 매년 1인당 평균 244만원 지급…총 96억원
- 경평 성과급 434억…연평균 1인당 지급액 1,200만원
- 기재부 지침어긴 ‘부당퇴직금’…10억원
-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개선대책 필요

가스공사 막강 ‘구매자파워’유명무실…

- 천연가스 도입단가 SK E&S  39만원, 가스공사 92만원
- 중동산 LNG 의존율 50%…계약에서 구매자파워 실종
- 국제시장 천연가스 값 급락…국내 도시가스요금은 상승
- 민간발전사 진입 허용방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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