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대상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6개 기관 -

LPG 불법충전에서 불법 인터넷 판매까지..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2008년부터 금년 8월까지 811건의 가스사고 중 LP가스 사고가 583건이 발생 전체 사고의 71.9% 차지
-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849명으로 전체의 70.8%를 차지
- LP가스 용량속여 수익올리려 불법충전..부당이득에 해당
- 불법 충전이 판매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뤄지고 있어..
- 인터넷상에서는 불법용기가 버젓히 유통되고 있어..
- 국민안전과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전문기관 단속권한 부여 필요

문화재 전기사고에 무방비..10곳은 1곳은 부적합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률 11.7%..

- 국보와 보물은 모두 2,265인데 2012년의 경우 단 7.3%인 167개 만이 안전점검을 실시
- 천년고도 경주의 경우 국보는 일년에 2회, 보물은 4회점검
- 4년간 문화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실시 결과 부적합률 11.7%
- 문화재 보호와 사고예방차원에서 점검 횟수 늘려야

일반산업단지 3곳 산업용지 미분양률 무려 82%국민 혈세로 수백억 메울 판..자치단체 비상

- 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미분양률 82%
- 양주홍죽 79%, 아산테크노지구 86%, 원주문막지구 78%
- 지역적 입지환경에 대한 고려없고, 계약의 문제점 발생
-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 추진 해야

자동차 연비 부풀리기..사실로 확인 돼 국산차의 67%, 외제차의 44% 표시연비 미달

- 경차 6대중 5대가 미달
- 2천cc미만 소형차 국산차량 11대중 8대 미달, 외제차는 2대중 1대 미달
- 2천cc는 국산 7대중 6대, 외제차는 8대중 6대 미달
- 3천cc미만은 8대중 5대, 외제차는 4대중 1대 미달
- 3천cc이상 대형차량은 국산 5대중 2대, 외제차는 11대중 2대 미달

에너지관리공단 직원도 안보는 민간자격시험자격시험 운영으로 매년 3천만원씩 적자

- 에너지진단사 11년 동안 총 2,300명 웅시, 년평균 209명
- 2012년 3,400만원 적자, 2013년은 3,127만원 적자
- 공단 직원 중 자격증 소지자는 12명, 전체 직원 488명의 2.5%
- 시험에 대한 지속여부 재검토와 운영의 내실화 필요

전통시장 화재 관리..관련기관의 적극적 협조 필요

- 전통시장 시설의 부적합판정건수 08년 485건에서 12년 924건으로 증가
- 최근 6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399건에 사상자 30명, 재산피해는 48억원
- 전기가스에 의한 화재발생 184건, 전체의 46%..
-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의 적극적 협조와 계도 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