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대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너도 나도 해외로”, 해외사무소 중복운영 우려.. 기능과 효율 강화를 위한 통합 운영 필요

-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디자인진흥원 중국사무소는 업무 기능상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업무와 중복
- 산기원의 경우 사업이익 매년 감소
- 기관마다 해외로 간다면 중복 운영으로 국가예산 낭비 및 중소기업과 바이어들 혼란 가중 우려
- 기관별 해외사무소 통합운영과 전문가 파견으로 정책효과 증대

일자리 매칭사업..수도권에만 55.6% 지원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심화..제주는 0.1% 지원

- 고급연구인력 활용 지원사업 지역간 편중 심해
- 수도권 기업에 55.6% 지원, 제주도는 0.1%에 불과
- 지방이전 기업들의 86.3% 인력확보에 골머리..
- 기술개발에 가장 큰 어려움은 전문 인력 부족..24.8%
-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해야

R&D 사업 환수 건수 666%, 환수 금액 222%증가 미환수금만 258억원..면제처리된 48억원은 받지 못해

- 2009년부터 R&D사업에 총 9조 2,000억원 지원
- 최근 3년간 한수건수 666% 급증(18건→138건)
- 최근 3년간 환수금액 222%급증(44억→147억)
- 미환수금액만 258억원, 48억원은 면제처리돼 받지 못해
- 기술개발 불성실로 인한 환수액만 45%인 174억원
- 성실한 연구기관 선정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국내에서 국제규격에 맞는 가능한 시험 규격, OECD 선진 5개국의 절반에도 못 미쳐..

- 국제적 활용도가 높은 IECEE CB 시험가능 규격 부족
- OECD 5개 선진국의 645.8개의 절반에 못 미치는 325개
- 규격부족으로 기업들 시간과 비용 추가발생, 활동하기 힘들어
- 해외진출기업에 국제규격은 필수..규격수 늘려야

잇따른 고시 해석 오류로 중소기업 속앓이..  오류 감추기 위해 오타라는 이유까지 서슴없이

- KS인증 및 KC인증 기관의 고시 해석오류, 기업에 불똥
- KS 고시에도 없는 항목에 대한 임의 실험으로 기업 노력 물거품
- KC 고시 해석 잘못으로 중소기업 입찰 기회조차 날려
- 잘못을 덮으려 오타라는 이유로 합격성적서를 취소하려함
-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 거듭나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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