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대상기관 : 특허청 -

대 vs. 중소기업 특허분쟁…특허청은‘구경만’
① 피해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해야
- 대기업․중소기업 간 특허심판, 중소기업 승소율 매년 감소
- 최근 5년간 심판․심결취소소송 지원사업(변리사 지원),․‘침해 관련 민사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사업(변호사 지원)’‘대기업과 산업재산권 분쟁 중기업’ 지원 건수 각 ‘0건’, 1건
- 특허청의 분쟁지원, 피해기업 수요와 동떨어져…개선시급

②‘부처간 칸막이’로 특허청 중소기업 피해현황 파악 못해
- 최근 3년간 ‘영업비밀 원본 증명제도’, 중소기업 이용실적 3.5%
- ‘부처간 칸막이’로 법원의 민사소송 현황 파악 불가
- 법원과 정보교류로 대-중소기업 간 분쟁원인 및 유형 분석해야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제도, 지원규모 확대 및 보험사간 경쟁체제 도입 필요
-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괴물(NPEs) 소송, 최근 5년간 314% 증가
- 특허청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제도, 매년 정부지원비율 축소, 기업부담보험료 ‘10년 대비 180만원 증가  
- 3개 보험회사(LIG손해보험․현대해상․동부화재) 차이점 없어

약한 특허 양산하는 특허청, 최근 5년간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연평균 55.4%
- 특허의 무효화 비율 55.4%
- 원인은 과다한 심사관 1인당 특허건수…최근 5년간 연평균 224건! 미국은 77건, 유럽은 46건, 중국 59건 불과
- 질적으로 엄격한 심사 이뤄져야

애써 개발한 공공디자인, 지자체 방치로‘무용지물’
- 지자체 공공디자인 출원률, 10년 429건→12년 251건, 급감!
- 서울의 공공디자인 거절건수의 76.5%, ‘신규성 상실’… 출원심사 과정 이해 부족해…
- 지식재산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리 시급

특허청마저…아이디어 보호‘허술’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공모전 등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 규정 명시 기관 ‘無’
- 특허청마저 수상작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가져가…
- 특허청의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 정책목표 가능한가?
- 해외 주요 공모전의 제안자가 아이디어 보유하는 현실과 대조 이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