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소기업 정부지원예산 심층분석>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 전체 예산규모 연평균 11.9조,

기술지원 예산은 17%(1.7조원)에 불과…

이대로 창조경제 주역 가능한가?

정부 및 지자체가 중소기업 지원으로 쏟아 부은 자금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1.9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북경주)이 10일 중소기업청으로 제출받은 “정부 및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예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는 ‘10년 11.4조원에서 ’12년 12.3조원으로 매년 평균 2.2%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첨부1>

이번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중소기업 국비 지원비중이 30%이상인 모든 사업과 30%미만인 사업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규모가 큰 사업을 기준으로 분석되었다.

14개 중앙부처의 지원예산 규모는 ‘10년 9.7조원에서 ’12년 10.1조원으로 연 평균 2.2% 증가했고, 16개 지자체는 ‘10년 1.7조원에서 ’12년 2.2조원으로 연평균 13.4%이상 증가하여 지자체의 상승폭이 중앙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2>

전체 예산규모 중 중앙부처 매칭사업이 5,910억원(26.7%), 지자체 자체사업이 16,292억원(73.3%)으로, 지자체 자체사업 비중이 높아 보이나, 지자체는 자금․소상공인 등에 대한 융자성 자금지원이 높아 이를 제외하면 지자체 자체사업은 4,055억원 불과했다.

부처별로는 중소기업청이 86개 사업에 약 6.2조원으로 전체 가운데 61%를 지원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부처가 117개 사업에 4조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첨부3>

연도별 규모는 문화부가 연평균 6.6%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고, 환경부(5%), 산업통상자원부(4.7%)가 그 뒤를 이었다.

기능별로는 자금지원 사업에 5.3조원(52.5%)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으며, 기술지원은 39개 사업, 1.7조원(1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4>

대다수 예산이 자금지원 사업에 쏠려 있어,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술지원 부분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는 지난해 기준 920개 사업에 약 2조 2,000억원을 지원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57개 사업에 5,501억원(25%)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충북이 44개 사업에 2,527억원(11.5%), 전북이 73개 사업에 2,049억원(9.2%) 순이었다. 최하위는 전남으로 ‘11년 2,189억원에서 ’12년 1,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5>

지역별 규모는 수도권이 8,413억원(161개 사업, 38%), 비수도권이 1조3,699억원(759개 사업, 62%)으로 비수도권의 중소기업 지원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나, 중앙부처 매칭사업 비중을 보면 수도권이 18%, 비수도권이 32%로 비수도권의 재정여력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6>

재정여건이 풍부한 서울의 경우, 창조적 청년벤처기업 10,000개 육성(200억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십(141억원)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는 자체재원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별도로 시행함에 따라 중앙부처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중앙부처 사업과 지자체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연평균 약 11.9조원에 불과한데다 중소기업 예산지원이 유사사업에 중복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하다보니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정부 부처간, 정부․지자체간 유사성 사업을 조정하고 정부․지자체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기술투자는 전체 가운데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과 같은 지원은 국내 중소기업을 현재에 머무르게 할 뿐으로 향후 한국의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술력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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