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 92.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장활성화에 많이 기여해…
사업완료 후 임대료 고공행진은 풀어야할 숙제  

전통시장 수와 매출이 매년 감소하는 등 경영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시장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임대료 상승이라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참고1>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수성 의원(새누리당․경북경주)과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최근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된 100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효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92.4%(85개소)가 시설현대화 사업이 시장 활성화에 ‘많이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총 93개소 응답 중에서 58.7%인 54개 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매우 많이’ 기여했다고 답하였으며, 33.7%인 31개 시장은 ‘많이’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93.5%는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전체의 97.8%인 91개 시장은 향후에도 시설현대화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응답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현대화사업 중 가장 효과가 큰 사업으로는 주차장과 아케이드가 각각 63.4%와 53.8%로 나타났으며, 비가림시설(30.1%), 고객지원센터(12.9%), 안전시설(11.8%), 화장실(10.7%) 순이었다.<복수응답>

시설현대화 사업은 고객증가와 매출이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95.6%인 86개 시장에서 고객이   증가했으며, 92.2%인 81개 시장은 매출이 증가했다. 아울러 89.8%인 80개 시장은 실제 영업이익도 증대되었다고 응답했다.

한편,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이후 ‘임대료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수성 의원과 중소기업청이 ‘11년 10월~’12년 09월까지 최근 1년 간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60개 시장의 ‘사업 완료후 임대료 증감’을 전수조사한 결과, 응답한 58개 시장 가운데 93.1%(54개소)의 시장이 평균 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가 가장 많이 상승한 충북 청주의 사창시장의 경우, 41.3만원에 불과했던 임대료가 70.9만원으로 71.7% 급상승했으며, 임대료가 감소한 시장은 경북 포항의 ‘큰동해시장’ 등 4개소에 불과했다.

전통시장법 제2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고, 기존 상인이 우선적으로 재입점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전 ‘사전동의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시설현대화 사업 이후, 영세 상인들은 시장시설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부분은 환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불경기,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임대료 상승으로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사업 전 사전동의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막대한 정부예산이 오히려 상인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대료 상승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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