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금주 중 농어업경영회생자금 금리 3%를 1%로 인하하는 법안 발의 대출받은 2,567개 농어가의 가구당 이자부담액 내년부터 연간 35.8억원 감소 예상 낮아진 시장 금리 상황 반영하여, 전체 농어업정책자금의 금리 단계적 인하 필요 전체 23.7조원 농업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1%로 인하 시 3,300억원의 예산 필요 2008년 이후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7%대에서 4%대로 2.6% 떨어졌으나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10년째 3% 수준으로 유지되어,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와의 차이가 2008년 4.50%에서 2013년 7월 현재 1.9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농업정책 자금 이차보전 금액도 2005년 5,745억 원에서 올해는 2,000억 원 수준1)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 되는 등, 금리 차이를 통한 농민 지원액이 2008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 수준으로 감 소하였다.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한된 예산으로 대다수 농어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보조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였지만 오히려 이차보전금액이 감소하는 결과만 초래되었다. 이는 융자사업의 금리 차이 및 농어민 지원 효과가 그만큼 미미함을 의미한다. 융자사업의 정책 효과를 제고하고 저금리 기조의 지속, 국제유가 및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 및 각종 FTA 등으로 농어민들이 처한 어려운 경영 환경 타개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3% 에서 1%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농어업인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금주 중 농어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한 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농어업경영회생자금은 융자잔액이 1,792억원(올해 7월말 기준)이고,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농어업경영회생자금은 다른 농어업정책자금과는 달리 사업시행지침이 아니라 법에 금리가 3%로 명시되어 있어,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업경영회생자금을 대출받은 농어가들은, 평균 7천만원의 대출금(1,792억원 /2,567농어가)에 대해 연간 이자 부담액이 209.4만원에서 69.8만원으로 140만원 총액으로는 35.8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군위군․의성군․청송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정책자금의 총 대출 잔액은 작년말 기준으로 23.7조원이고, 이 중 농협이 취급하고 있는 농업정책자금 19.7조원(올해 7월말 잔액)의 평균금리는 2.41%로, 65.9%가 3% 이상 자금이고 3% 미만 자금은 34.1%로 나타났다. 3% 이상 자금은 동일한 정책자금이라도 정책 목적에 따른 평가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를 둔 경우가 대부분이고, 3% 미만 자금들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이 취급하고 있는 19조 6839억원의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금리를 3%대에서 1%로 일괄적으로 인하하기 위해서는 2,73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농업정책자금 전체 23,7 조원의 금리를 1%로 인하할 경우 필요한 추가 예산은 3,3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약 2조원 규모의 농업종합자금 중 2년 이내 단기 운전자금 8,000여억 원에 대하여 고정 금리를 변동금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데, 이 시범사업이 추진되면 농업종합자금의 금리가 3%에서 1%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원 의원은 “농어업경영회생자금을 필두로 이차보전 집행액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선까지라도 농어업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해야 보조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한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면서, 농어업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한 농어업정책자금 대출 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주문하고 국회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