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은 부적절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전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히 우려하며,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한 선택은 국민에게 맡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유’,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헌재 판결의 일면만을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박 대통령은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지 않은 지 겸허히 뒤돌아봐야할 시점이라는 점을 또한 밝힌다.

2014년 12월 20일
새정치인주연합 수석대변인 유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