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킹범죄 검거율 고작 44%
지난 4년간 사이버범죄 무려 50만건 발생, 하루 345건 꼴
‘13년 사이버범죄 검거율 고작 55%, 해킹은 44%에 불과해
조원진 의원 “사이버 예방 및 과학수사 능력 강화해야”

지난 4년간 해킹을 비롯한 통신사기, 불법 사이트 운영 등 사이버범죄가 무려 5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하루에 345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부터 제출받은 <‘10-‘13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는 2010년 122,902건, 2011년 116,961건, 2012년 108,223건 등 지난 4년간 무려 503,452건이나 발생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특히 2013년에는 전년대비 43%나 급증한 155,366건이었으나, 이중 55.4%인 86,105건만 검거됐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2010년 84.5%에서 2013년 55.4%로 줄어, 갈수록 사이버범죄가 지능화되고 있고 경찰의 수사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해킹에 대한 검거율은 2010년 81.3%에서 2013년 44%로 사실상 해킹 범죄에 대해서 갈수록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 1월 ~ 7월까지의 해킹 검거율은 37.8%로 나타났다.

그밖에 통신 및 게임 사기는 2010년 47,105건에서 2013년 85,856건으로 82.2%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2010년 74.5%에서 2013년 45.8%로 28.7%P 감소하였다.

조원진 의원은 “사회질서를 흩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지만 사이버범죄 사건 수사능력은 제자리걸음”이라면서 “첨단 장비, 시스템 개선 등 기술적 능력 강화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끝>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