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다녀온 국민 68.5%,구타 및 가혹행위 피해자

- 피해자 중 59%는 소원수리 이용안해    

- 국민의 85%, 군의 수사 믿을 수 없어    

- 구타 및 가혹행위의 원인은 군의 폐쇄성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최근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군내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타임알앤씨에 의뢰하여 8월 21일~22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의 성인 남·여 80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하였다.

군 복무 마친 국민 중 68.5% 군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 당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806명 중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응답자 326명의 68.5%가 군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12.3%의 응답자가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 중 ‘소원수리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각각 59%(구타·가혹행위), 59.6%(성추행·성폭행)에 달하여 소원수리 제도가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과 처벌에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 85%, 군의 수사 믿을 수 없어

또한 전체 응답자 806명 중 85%가 군내 구타, 가혹행위, 사망사건 등에 대한 군 자체수사 결과에 대하여‘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우 불신’한다는 응답자가 44.5%,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고 밝힌 사람이 40.5%로 나타났으며, 군 자체 수사 결과를 매우 신뢰(1.4%)하거나 신뢰하는 편(11.8%)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13.2%에 불과하였다.

구타, 가혹행위의 원인 ‘군대 특유의 폐쇄성’

구타 및 가혹행위의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23.5%가 ‘군대 특유의 폐쇄성’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지휘관의 부대관리 소홀 21.4%, 인권 교육 미흡 19.6%, 솜방망이 처벌 18.8%, 통제된 생활환경 10.7%로 나타났다.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는 ‘폐쇄적인 병영문화 혁신’이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군 사법제도의 개혁’ 27.9%, ‘군내 인권 교육 강화’ 22.7%, ‘군대 내부의 통제 강화’ 9.5% 순으로 조사되었다.

모병제 찬성 41.9%

또한 병역제도와 관련하여‘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1.9%,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3.4%로 나타났다.

특히 40대의 경우 ‘모병제 도입’53.6%, ‘징병제 유지’ 41.3% 등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12.3%p 더 높게 조사되었다. 40대는 구타·가혹행위 경험이 85.3%에 이르는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자녀의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에서 모병제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하여 진성준 의원은 “군필자의 약 70%가 군내에서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은 군내 폭력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군의 뿌리깊은 병폐임을 의미한다. ‘군 수사를 불신한다’는 의견이 85%에 달하고, ‘모병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결과가 과거에 비해 급증한 것은 군 복무 제도 전반에 큰 위기가 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사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 군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