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부, 국군장병 위문금으로 자식들 해외여행 보내
­대출협약 맺은 하나은행에서 1억 5천 만원 현금 위문금 받아 사용­

­기무사 위문금 사용 및 관리 눈 가리고 아웅
­지난 3년간, 기부심사위원회 61회 전부 서면개최
­일부 위문금으로는 펀드투자 후 장학금 명목으로 부대원들에 현금 지급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비례대표, 민주통합당)의원이 국방부와 기무사령부(기무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가 국군장병 위문금을 사용함에 있어 기강해이와 도덕적 불감증이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는 지난＇11년 8월과 올 8월, 2차례 하나은행에서 기부받은 위문금으로 ‘중국 문화탐방’이라는 명목 하에 부대원 자녀 115명의 해외여행을 지원했으며 총 1억 3600만원을 사용하였다. 기무사령부와 하나은행은 지난 2009년 10월 가계안정자금 대출협약을 맺은 바 있다.

지난 3년간 기무사가 기부 받은 국군장병 위로금품은 총 8억 800만원으로 국방부 소속 및 직할 부대 중 가장 많으며 현금 위문금품도 5억 4000만원으로 이 역시 1위다. 기무사는 전국적으로 기무부대를 가지고 있어 나타난 착시효과라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1인당 기부받은 금액으로 단순비교해도 육군간부 1명의 10만원보다 두 배 많은 20만원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위문금의 수령여부와 사용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무사의 기부심사위원회는 위문금 수령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한지 오래다. 지난 3년간 개최된 총 61번의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는 전부 서면으로 처리했고, 단 한명의 심의위원들의 반대가 없는 만장일치로 안건들이 통과되었다.

위문금품 접수 및 관리 규칙인「부대관리 훈령」위반도 어려 곳에서 발견된다. 국가기관 아닌 단체나 개인의 위로금품은 선(先)심사, 후(後)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위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계좌에 보관 후 사용해야 하지만 접수 후 입금도 안하고 5개월을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부대행사비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심지어 일부 위문금을 펀드에 투자해 부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부대원 641명에게 15~20만원씩 현금으로 나눠주기도 했다. 일선 부대가 국군장병의 위문금으로 수익투자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진의원은 ‘국군장병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 장병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만 사용되어야 할 위문금이 기무사의 기강해이로 원칙없이 멋대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기무사의 기부 위문금품 관리 및 사용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