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종북교재 전량 폐기
- 종북교육의 과도함 인정

국방부가 반유신‧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종북행위라고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북교재와 종북시험지를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 의원(비례대표, 민주통합당)은 국방부가 지난 19일 육‧해‧공군 및 국직부대에 보낸 ‘종북세력 실체 인식교육 관련 지시사항 시달’ 공문에 따라 육군교육사령부에서 발간한 종북교재 <나의 조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이 교재를 참고하여 만든 종북시험지를 21일부로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군이 반유신‧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종북행위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2000년대에는 종북세력이 제도권과 정부내부에 안착하여 친북‧사회주의 활동을 민주화․평화애호운동으로 포장하여 그 영향력을 국가전반에 확산시켰다고 하는 등 지난 민주정부를 종북으로 폄하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였으며, 종북교재 제작 과정에서도 훈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19일 각 군은 훈령을 위반한 교재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앞으로 국방부가 마련한 종북교육 표준교안을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육군본부는 지난 21일 종북시험과 육군교육사령부가 제작한 종북교재 등 각종 종북교육 관련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각 예하부대에 지침을 내렸다.

진성준 의원은 “군의 정신교육을 위한 안보교육, 국가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종북교육을 한다면서 진보진영과 야당에게 종북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색깔론을 부각하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진의원은 “12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군은 정치적 중립을 구호처럼 외치지만 말고 정치개입 행위로 의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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