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불법매립 급증으로 벌금액 증가

● 최근 5년간 매립불가능 폐기물 단속결과 건설폐기물(39.8%), 생활폐기물(35.1%) 순으로 높아
- 2011년 3.1%, 2012년 5.8%, 2013년 : 5.3%, 2014년 6월 : 4.6%

● 가연성 폐기물 혼합 반입(40.6%), 재활용 대상 폐기물 혼합 반입(20.1%)이 높은 비중 차지

● 불법 반입으로 인한 폐기물 수거업체 벌금액 매년 30억 넘어
- 2012년 : 30억5천만, 2013년 : 33억 6천만, 2014년 9월 : 14억 9천만

o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최근 5년간 매립불가능 폐기물 불법매립 및 반입 적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수도권매립지에 매립 불가능한 폐기물반입 적발 평균이 4.4%에 달하고 매년 30억이 넘는 벌금액을 내고 있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음.

o 최근 5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차량 총 1,035,153대 중 매립 불가능한 폐기물 반입으로 단속된 차량은 45,519대로 적발율은 평균 4.4%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위반차량 유형 : 건설폐기물(39.8%), 생활폐기물(35.1%), 사업장 생활계(11.3%), 사업장배출 시설계(18%)
- 연도별 적발율 : 2010년(4.7%), 2011년(3.1%), 2012년(5.8%), 2013년(5.3%),  2014년 6월(4.6%)

o 연도별 불법반입 유형을 살펴보면, 소각 가능한 폐기물이나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혼합이 대부분을 차지함.
- 소각대상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40.6%), 재활용대상 폐기물 혼합반입(20.1%)   등록폐기물외 폐기물 혼합반입(16.9%), 직경 50cm이상으로 혼합반입(5.4%),    음식물류폐기물 혼합반입(2.4%), 침출수 누출(2.1%), 기타(12.5%)

o 매립 불가능한 폐기물 불법 반입으로 인해 폐기물 수거업체 총 벌금액이 매년 30억을 넘고 있음.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2013년, 2014년 6월 (유)호원이며, 벌금액을 가장 많이 낸 업체도 2013년, 2014년 6월 (유)호원으로 나타남.
- 연도별 총 벌금액 : 2012년 30억5천만, 2013년 33억 6천만, 2014년 9월 14억 9천만

※ 최근 3년간 벌점 최상위 업체
- 2012년 : ㈜럭키환경건설(5,912점), 2013년 : (유)호원(18,315점),
2014년 9월 현재 : (유)호원(3,380점)

※최근 3년간 벌금액 최상위 업체
- 2012년 : ㈜럭키환경건설(1억8천만), 2013년 : (유)호원(5억2천만),
2014년 9월 현재 : (유)호원(1억2천만)

o 최봉홍 의원은“자원재활용 증가 등으로 자원순환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불가능한 폐기물 반입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매립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식 개선과 함께 정부, 지자체, 업계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