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모럴해저드 3박자 고루 갖춰 “기강해이, 방만예산, 업무태만”

1. 기강해이 - 잦은 외유성 해외출장, 직원들 나눠가기

① 유럽출장, 2011년 전체 해외출장의 23% 차지, 2010년은 전체 19%, 대부분이 외유성
② 부서별 품앗이로 해외출장 나눠가기
③ 현원 263명인 문화재청, 2010년 182명, 2011년 162명, 2012년에는 현재까지만 151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옴. 1년에 60%이상의 직원이 해외출장

2. 방만예산 – 직원들 해외여행은 문화재청 예산으로

① 미주 및 유럽지역 출장에서는 대부분의 출장경비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과다하게 지출
② 2011년 해외출장에 사용된 예산 중 32%가 11월 이후 연말에 집중 사용되었으며, 2010년에는 23%를 차지

3. 업무태만 – 국유재산관리는 감으로 하거나 구글맵으로

① 국유재산관리 부실 – “감이나 구글맵으로”
② 우리나라 문화재, 문화재청이 2.2% 관리

문화재청 기강해이 - 잦은 외유성 해외출장, 직원들 나눠가기

① 문화재청, 잦은 외유성 해외출장
- 같은 국가, 비슷한 목적으로 출장 계획
  
2011년 4월29일 스페인 - 문화유산 보존관리 현황조사
2012년 3월28일 스페인 -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강화

- 유럽지역의 출장의 경우, 한달에 한번 꼴로 계획되어 있음.
- 외유성 출장이 상당수 차지
- 2011년 전체 해외출장의 23% 차지, 2010년은 전체 19%

※표: 첨부파일 참조

② 부서별 품앗이로 해외출장 나눠가기
- 부서별로 대부분의 인원들이 출장을 다녀올 수 있도록 끼워 편성
- 출장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자도 합류

“ 5월7일에 천연기념물과에서 소속직원 4명을 ‘세계유산 보존활용 실태조사’를 위해 뉴질랜드 출장을 보냅니다. 가면서 보존정책과와 유형문화재과, 그리고 수리기술과 소속 직원을 한명씩 데리고 갑니다.

여기 포함된 수리기술과 홍씨는 2011년에 천연기념물과 직원이었으며 당시(2011년 11월)에는 천연기념물과의 동일 멤버들과 함께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5월30일, 이번엔 보존정책과에서 4명이 ‘주요 유적의 수리 및 복원 보전 활용실태 조사’를 하러 중국에 가면서 천연기념물과와 유형문화재과 소속직원을 한명씩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6월25일에는 아직 한번도 주관이 되지 않았던 유형문화재과에서  ‘건축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실태조사’를 하러 헝가리, 체코, 폴란드를 가면서 보존정책과에서 2명을 더 데려갑니다.

왜 천연기념물과는 빠져있나 확인해보았더니 보름후, 7월12일에 천연기념물과에서 3명이 몽골로 출장을 갔습니다.
역시, 이들도 유형문화재과 1명을 함께 출국했습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