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질치는 보건교사 배치”
- 최근 3년간 학교 안전사고 24% 증가함에도 보건교사 배치율은 0.5%p 증가에 그쳐 -
- 중학교의 경우,  10곳 중 5곳 보건교사 없어 -  
- 박성호의원,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교사 확충에 힘써야... -

❍ 학교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교사 배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0곳 중 4곳 가량은 아예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만 1,472곳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7,500곳으로 배치율이 6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배치율은 2009년 64.9%에 비해 겨우 0.5%p 상승한 수치다.

❍ 특히 중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은 51.3%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전체 중학교 192곳 중 50곳만 보건교사가 배치돼 보건교사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26%)으로 나타났다. 전북(27.9%), 전남(27.6%), 경북(28.3%), 경남(29.4%)의 경우도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문제는 매년 안전사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안전사고는 2009년 6만 9,487건에서 2011년 8만 6,468건으로 24.4% 증가했다. 안전사고 증가세를 감안하면 보건교사 배치는 오히려 뒷걸음질친 셈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 현행 법(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게 되어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 일반교사가 학생들의 약 처방과 치료 등 보건교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 최근 체육교사가 보건교사 역할을 대신한 한 고등학교에서는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볼거리가 집단 발병했음에도 보건소에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미흡하게 대처해 사태를 키운 바 있다.    

❍ 상황이 이럼에 따라 공립 중·고교에 정규직 보건교사 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공무원 정원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 박성호의원은 “보건교사가 없을시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힘들며 평소에도 학생 보건과 관련된 예방조치가 미흡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