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근 5년간 세금 36조원 떼여
- 박성호의원, 체납자 대여 금고 압류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겠다는 국세청의 강한 징세 의지 보여야...  -

❍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받아내지 못해 떼인 세금이 총 36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결손처리 세액은 ‘07년 6조 8,710억원, ’08년 6조 9,577억원, ‘09년 7조 1,110억원, ’10년 7조 6,772억원, ‘11년 7조 8,804억원으로 최근 5년동안 결손처리한 세금은 모두 36조 4,973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세청이 밝힌 최근 5년간 체납 정리실적의 44.7%에 달하는 수치이다. 국세청은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세금을 걷기 힘들 때 결손처리 한다.

❍ 결손과 달리 재산은 있으나 압류나 공매 등으로 손실처리를 하지 못한 세금인 미정리 체납액도 지난해에 5조 4,601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매년 체납발생총액도 증가추세다. 체납발생 총액은 ‘07년 18조 7,051억원에서 ’11년 23조 3,386억원까지 늘어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박성호 의원은 “결손처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문제”라며, “결손처분을 정리실적에서 제외해서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의원은 “서울시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23명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한 결과 그 중 14명이 자진해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했다”며 “국세청도 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