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에서 물이 새고, 수질은 악화되고, 가두어둔 11억톤의 물은 이용할 수 없는 사업
- 담합‧비리‧비자금‧절차부실 등 불법‧탈법 4대강 사업 실체 언급 없는 한계!
- 국조‧특검으로 국민혈세 낭비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실규명‧책임자 처벌해야!

오늘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김범철, 배덕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22억 원을 투입해서 28차례의 회의와 288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발표 결과는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임이 감사원 감사에 이어 다시한번‘입증’되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사에는 여전히‘한계’가 있음도 확인되었다.

첫째, 4대강 보의 안전성이 심각한 상황임이 재차 확인되었다.
15개 보에서 균열‧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6개 보에서는 파이핑으로 추정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수리모형실험과 공학적 검토 부재 등 부실계획과 부실공사에도 불구하고, 조사위는 정밀조사도 제대로 안한 상태에서 보는 안전하다고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발표를 했다.

둘째, 보 건설이 수질악화의 주요 원인임이 확인되었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와 준설에 의해 물이 정체되는 시간이 길어진 것 것은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서 11조 8500억원을 쏟아부은 낙동강은 BOD‧클로로필-a 농도가 증가했고, 영산강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 증가해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사위는 수질악화의 원인이 된 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셋째, 4대강 사업은 가뭄대비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잘못된 보 위치선정으로 수자원확보 지역과 가뭄시 용수부족 발생지역의 위치가 달라 가뭄시 4대강 본류 중심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4대강 사업이 가뭄에 대비한다던 그동안 정부의 주장도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넷째, 4대강 사업은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생태계 훼손 사업임도 드러났다.
“생태하천의 경우도 강의 수변부가 직선화되었고 하중도와 모래톱이 상실되어 전반적인 서식지 다양성이 훼손되었으며, 보의 건설로 인해 강생태계는 호소생태계로 변화되었고, 수변육상생물의 경우 서식처 감소로 생물다양성 저하가 확인되었다”고 평가함으로써 4대강 사업은 멀쩡한 강을 호소로 만든 생태계 훼손 사업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효과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결여되어 있다.
홍수예방효과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과연 과도하게 5.7억 입방미터의 준설이 필요한지, 5.7억에서 4.4억입방미터로 1.3억 입방미터의 준설량이 고무줄처럼 줄었음에도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도 없었고, 단순히 준설로 인한 홍수위가 낮아지는 효과만 언급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4대강 감사에서 홍수위 저하는 홍수 피해액을 줄이는데 관련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섯째, 4대강 사업의 핵심적인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다.
대운하를 4대강 사업으로 위장 추진한 경위와 책임자 규명도 없었고, 4대강 사업의 담합‧비리, 비자금 조성, 환경영향평가, 경제적 타당성 조사 생략 등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지킨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조사결과 세부데이터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평가위원회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결과 발표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모든 문제제기에 대해서 이번 결과발표를 보고 판단하자”고 했던 매우 중요한 조사평가 결과인데, 보의 누수, 보로 인한 수질악화, 생태복원이 아닌 생태훼손, 이용할 수 없는 11억톤의 물확보 등을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결과인 반면, 핵심적인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국무조정실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이명박 정권과 4대강 사업의 면죄부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혈세 22조원이 낭비된 4대강 사업의 실패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2014.12.23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