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23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여야 원내대표 회동 관련

오늘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 양당 국토위 간사, 4+4 주례회동이 있다. 오늘 주례회동에서는 결론을 내야 한다. 임시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이유는 새누리당이 운영위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정윤회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고리 3인방, 즉 십상시의 국정농단,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 그리고 최 경위의 목숨을 끊은 사연 등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고, 국회 운영위가 이 모든 진실을 물어보고자 했던 운영위를 새누리당이 보이콧하면서 임시국회가 비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정윤회 실세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눈치도 보지 말아야 한다.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 운영위를 빨리 가동하는데 합의하시라.
정부여당이 창피한 일이다. 정윤회를 숨겨주기 위해서, 문고리 3인방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국회로 데리고 나오지 않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를 보이콧하는 행위는 용서되지 않는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결과가 나오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임시국회에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여야 2+2에서 합의되었던 이명박정부의 자외교 국정조사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구체적 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임시국회는 아주 중요하다.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공무원 연금개혁 사회적 대타협기구 연내 구성을 위해서도 임시국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세월호특별법 통과와 더불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위원들을 선출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세월호 증거들이 속속 사라지고 있다. 빨리 진상조사 위원을 선출해서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과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선출해야 하는 많은 과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민생법안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임시국회의 정상적 가동을 위해서 오늘 주례회동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경제민주화 공약이행계획은 온데간데없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경제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오늘의 단어는 ‘쌍둥이 부채’이다.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서고 있고, 가계부채 1,060조를 넘어섰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이 이어지면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두 배 이상 뛰었다.
이 어마어마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정부의 경제대책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다.
두 번째, 정부는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근속년수는 3.5년이라 한다. 너무나 유연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이다. 정부의 노동대책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더욱 몰아세우는 대책이다. 올바른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경제성장률을 3.8% 잡았는데, 또 연말에 가서 경제성장률 잘못 잡아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엉뚱한 소리 하지 않게 제대로 된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세울 것을 촉구한다.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는 부채노믹스가 되었다. 전셋값 올리는, 부동산값 올리는 부채노믹스는 실패했다. 진정 가계소득을 올리는 대책을 내세울 것을 촉구한다.

■ 용두사미로 끝난 박근혜정부의 4대강사업 조사결과, 국정조사로 진실 밝혀야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보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보면 4대강 사업평가위원회는 정부가 충분한 공학적 검토나 의견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서 서둘러서 4대강사업을 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평가됐다.
국가하천관리기술의 한계도 있고, 강물은 체류하고, 남조류 녹조현상은 발생하고, 낙동강 등 4개 보에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늘어난다. 물이 부족한 곳이 있는데 보 설치로 수자원을 확보한 것은 엉뚱한 것이고, 즉 물이 부족한 곳에 물을 확보한 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가뭄 시에는 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6개 보에는 물이 새는 파이핑 현상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보에 물이 새면 어떡하나. 쉽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둑에 손가락만한 구멍이 뚫려도 무너진다고 했다. 보에 물이 새는 상황은 심각하다. 생태공원은 획일적이어서 생태계도 맞지 않고, 습지 생태계가 잘못되어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평가도 냈다. 4대강 평가위원회는 실제로 문제가 많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4대강사업 평가위원회는 초기에 중립성 성향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꾸려져서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평가위원이 되기도 했다. 그런 문제가 지적되자 4대강사업을 찬성하는 4명이 포함된 것은 철회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이 4대강사업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 평가위원회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구성원 문제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린다.
이제 야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밀조사위원회가 다시 꾸려져야 한다.
재벌건설사 배불리기에 애꿎은 강바닥만 파헤쳤다. 뇌물, 담합, 횡령, 부실 의혹, 이중장부, 비자금조성 등 비리의 넝쿨이 고구마줄기처럼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 자체가 부실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한다.
국민혈세 23조, 수자원공사 혈세 8조가 들어갔다. 지금은 그 이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내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30조 예산으로 대한민국의 4대강을 파헤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업들의 담합 비리만 키웠다. 도대체 이 돈들은 어디로 굴러간 것인가. 이명박정부는 왜 이런 무리한 4대강 사업을 했는지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결과로 더욱 더 국정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명백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추진단, 4대강 사업에 관여했던 기업들의 담합,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을 촉구한다.

■ 2014 박근혜정권 지록위마

올해의 단어가 지록위마이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고 해라’ 십상시 환관이 했던 작태이다. 지록위마가 선정된 이유 10가지를 말씀드린다.
첫 번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지록위마의 전형이다.
두 번째,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공문서 위조는 했지만, 간첩조작은 아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의 이야기다.
세 번째,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서 KBS에 검열을 했다. 그러면서 한 말이 ‘KBS에 언론보도 협조요청은 했지만, 언론통제는 아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에 보도에 대해 언론보도 협조라 하는데 그것은 언론 통제였다.
네 번째, 대통령이 말하길‘세월호 참사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한다.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으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인 것이 맞다.
다섯 번째, 자원외교 지록위마이다. ‘56조 부채는 남겼지만, 자원외교 실패는 아니다’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자원외교 추진 관계자들의 말이다.
여섯 번째, 원전이 해킹 당했다. 북의 소행일수 있다고 한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왜 이러는 것인가. ‘원전은 해킹 당했지만, 원전은 안전하다’고 한다. 말이 되지 않는다.
일곱 번째, 국세가 모자라다고 담뱃값을 인상했다. 그러고 ‘담뱃값 인상은 했지만, 국민건강 때문이다’라고 했다. 거짓말이다. 담뱃값을 인상한 것은 세금을 더 걷어 들이기 위한 정부의 꼼수였다.
여덟 번째, ‘종북몰이는 하고 있지만, 정치공세는 아니다’ 이 메카시즘, 색깔공세, 종북몰이가 정치공세가 아닐 수 있는가.
아홉 번째, 정윤회 문건, 그리고 문고리 3인방 관련 문건은 ‘청와대 대통령기록물은 맞지만, 내용은 찌라시다’ 소가 웃을 일이다.
열 번째, ‘전시작전권은 연기했지만, 군사주권은 포기하지 않았다’ 전시작전권이 없으면 군사주권도 없는 것이다.
지록위마를 다시 한번 되새길 것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2014년 12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