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23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4대강조사평가위 보고서, 24억 원짜리 ‘역시나’ 외눈박이 보고서

오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1년 4개월에 걸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일말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이었다.

조사위원회는 9개보의 조사 한 결과 6개 보 구조물인 '물받이공'에서 균열과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했다. 녹조 현상도 4대강 보와 준설에 의한 유속저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이 오히려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사업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시민환경단체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내용을 사실로 확인해준 이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우려한대로 ‘부실’ 그 자체였다. 24억 원의 용역비가 투입된 결과로서는 너무도 부족하다.
‘4대강 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발표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그토록 자화자찬했던 경제성에 대한 평가는 단 한 줄도 없었다. 대규모 물고기 폐사원인과 썩어가고 있는 하상토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
이미 조사위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침묵 동조’를 했던 이해관계 학회 및 기관 출신자로서 중립성을 의심받았다.

인력부족과 평가내용의 부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4대강을 반대했던 단체와 인사들이 보이콧을 선언하여 균형성을 상실했다.
22조 4천억을 들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오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조사결과는 4대강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강조한 대국민보고이자 양심선언이다.

■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 인권상황이 유엔 안보리에서 정식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과 관련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첫째,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북한은 주민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우리정부는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 실질적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노력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국회 도서관장 후보자에 이은철 성균관대학교 교수 추천

- 새정치민주연합의 ‘작지만 의미있는’ 혁신 실천의 시작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도서관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서 오늘 이은철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오늘 새로운 국회도서관장 후보자로 추천하게 됐다.
이은철 교수는 한국문헌정보학회 회장,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국회도서관 발전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한 문헌정보학의 최고 전문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도서관장에 이보다 더 좋은 적임자는 없을 것이라고 자평한다. 이은철 후보자는 추천 과정에서 리더십, 전문성, 개혁성도 높게 평가됐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정치혁신실천원회의 제안에 따라서 그간 당내인사를 임명하던 국회도서관장직을 외부인사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회도서관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후보자 추천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당규로 제도화하였다.

국회도서관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을 역임한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 저명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두 달여의 추천과정을 거쳐 오늘 이은철 교수를 국회도서관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오늘 국회도서관장 후보자를 추천은 외부인사에 대한 임명직 공직 개방과 투명한 추천절차의 마련, 최고 전문가의 추천이라는 점에서 우리당이 실천하고 있는 혁신의 분명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렸다고 자부한다.
오늘 국회 도서관장 후보자 추천은 당에서 추천하는 모든 임명직공직후보자 추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4년 12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