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2. 23.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2월 23일(화) 강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교습소에 취업하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외국감정평가사에 대한 업무인가제 및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설립인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영구제명을 추가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