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발생 100일이 되어갑니다만 아직도 찾지못한 실종자 수가 10명에 이릅니다. 진도체육관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속에서 가족들의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되고 힘들겠지만 당국은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를 찾아낼 때까지 더욱 혼신의 힘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구조·수색 인력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쌀 시장 전면 개방 관련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인 통상외교는 없이 ‘의무수입량 두 배 증량’이라는 대국민협박으로 식량주권을 포기하려는 박근혜정권의 행태에 우리 국민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쌀시장을 개방하는 문제는 단순히 시장의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그야말로 ‘식량주권’의 문제입니다. 국가와 정부가 마땅히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의무를 미리부터 거부하는 박근혜정부는 과연 어느나라의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 발표 일정에 따르면, 쌀 수출국과의 협상은 오는 10월부터로 예정되어있음에도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부터 쌀 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하는 박근혜정권의 무능과 게으름은 참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 없는, 정부의 오늘과 같은 일방적인 선언은 이 정권의 불통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박근혜정권에게 쌀시장개방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회와 정치권은 물론 농민, 시민사회,! 통상 전문가 등을 아우르는 범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