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정수장 위해성 우려 없다는 결과는 사실과 달라 - -낙동강 상류만 악화된 것이 아니라 상하류 모두 악화 - - 5천년 역사 문화재 영향 조사도 하지 않아- -‘보’ 안전성 점검 다시 진행되어야 -
오늘 (23일),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이하 4대강 평가위원회)가 1년4개월 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4대강 평가위원회 결과를 통해서 4대강 사업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확인되었지만, 보의 안전성 조사는 보하류 물받이 공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정수장 안전과 수질 조사결과 등에 대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4대강 관련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달성보와 합천창녕보의 경우 홍수발생시 주변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9곳중에 6곳에 누수가 발생한다고 조사해놓고, 4대강 평가위 발표전문에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4대강 평가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정수장의 안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발 표하였다. “정수장 수처리가 적절히 시행되어 남조류 독소 위해성 우려없다”고 하였다. 남조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정수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발암물질에 대한 위해성은 높아졌다. 심상정의원은 지난 10월 6일 보도자를 내어 낙동강 정수장 13개중에서 9곳에서 생산한 ‘정수’에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THMs)이 4대강 사업이후에 증가한 것을 지적하였고, 환경부 장관은 가정집 수돗물 조사항목을 늘려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1참고) 그러나 이런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과연 4대강 평가위원회가 이를 몰랐다고 보기에는 평가위원들의 전문적 식견이 높다.
4대강의 수질의 경우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기준에 의한 수질악화 부분도 년간 평균치를 적용하여 상류 4곳만 수질이 악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녹조가 발생하는 여름철(7월~9월)의 기간을 조명하고 있지 못하다. 환경부자료에 의하면, 여름철 낙동강의 BOD는 ‘보’별 0.2배~3배 증가해 수질이 악화되었다. (별첨 2참고) 더욱 중요한 것은 4대강 사업은 5천년 강의 역사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영향조사는 찬란한 역사문화를 보존하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4대강 평가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성과와 한계를 보다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신뢰할 수 없는 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4대강 국정조사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