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2014년 12월 26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4대강 국정조사는 과거가 아닌 현재이자 미래의 문제이다

4대강 사업의 피해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어제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4대강사업의 최선봉에 섰던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규모는 2008년 2조원이었지만 2013년에는 14조원으로 무려 7배가 늘었다고 한다.

그 이유가 이명박 정권이 강행한 4대강 사업에 7조 4천억원,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2조 5천억원의 돈을 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의 부담이고, 결국 국민의 부담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해 11월 '한국연례보고서'를 통해 공기업 부채규모 증가를 국가신용등급의 위험요소로 지적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은 과거의 사업으로 덮을 지나간 옛일이 아니다. 현재의 문제이고 미래의 문제다.
누가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 피해규모는 얼마 만큼인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책임질 사람을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변했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4대강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은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한다. 친이니, 친박이니,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똑바로 바라봐라. 4대강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 원전 해킹사건, 국민불안 전문정부인가

한수원의 원전도면 공개 등 사이버공격에 이어 직원들에게 악성코드가 든 폭탄메일이 발송된 사실까지 밝혀져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다행히 해킹범이 예고한 성탄절 제2차 공격은 없었지만 연이은 국민불안 조장사건들에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잠 못 들게 만든 해커들도 문제이지만, 문제해결능력이 빵점임을 드러낸 박근혜정부의 무능 또한 문제다.
“기밀문서가 아니다”, “원전운영에는 문제없다”는 식의 변명과 핑계대기에 국민들은 지쳤다.

지난 15일 이후 열흘 동안 한수원의 내부 자료가 5번씩이나 유출됐지만, 전체 직원 만 9천여 명 가운데 보안을 담당하는 인력은 53명에 불과하고, 특히 실제 해킹 대응을 총괄하는 사이버 보안 관제센터 인력은 불과 9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이 발생한지, 아니 사건발생을 인지한지 1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범인이 누구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 내부자료가 유출됐는지 원인 파악조차 안 된 미제상태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 해킹에 대응하는 박근혜정부의 안일한 의식에 언제든 재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국민불안 전문 정부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오는 3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 제1급 보안시설에 구멍이 뚫린 것에 대해 질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 국민정서와 거리 멀어

경제를 살릴 기회를 주자며 ‘기업인 가석방’을 청와대에 건의하겠다는 집권여당의 대표와 일반인과의 역차별을 이유로 기업인 가석방을 대통령에게 수차례 건의해왔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참으로 국민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땅콩회항사건으로 재벌만의 공화국에 대해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와중에 유전무죄라는 오래된 속어를 꺼내지 않아도 될 만큼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국민정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재벌총수가 형기를 마치기 전에 나오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말인지 김무성 대표에게 묻고 싶다. 기업인의 가석방이 경제활성화를 가져온다는 구체적인 근거나 통계가 있는지 최경환 부총리께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총수 한 명으로 움직이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거기에 대통령이 결정하는 특별사면이 아닌 법무부의 철저한 내부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가석방까지 집권여당의 대표와 경제부총리가 해라마라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여론을 떠보고 내년 설이나 3.1절에 가석방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그 또한 정도(正道)의 정치가 아니다.
횡령과 배임 등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은 기업총수를 ‘경제활성화’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가석방 한다면 그 또한 일반인에 대한 역차별일 것이다.
여당과 정부에 제안한다.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에 종지부를 찍어라.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는 가석방을 단호히 반대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의 기업인 가석방은 국민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임시회 진행상황

오늘 10시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열렸다.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제정하기 위해서다.
지난 23일 3+3회동을 통해 합의한 의사일정 중 하나인 대타협기구 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이고 기구의 운영과 회의절차, 경비지급 등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후 2시부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과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등 2건의 신규 특위구성과 지속가능발전 특위 등 5건의 특위 기간연장의 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도서관장 후보자 추천 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천한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임명동의의 건이 의결될 예정이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고,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열어 700메가헤르츠(MHz) 대역 용도결정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29일 본회의 의결을 위해 차질 없는 준비를 상임위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보고 드린다.

2014년 12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