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26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신관치 논란 뒤에 선 비선실세 의혹, 국정농단 어디까지 퍼졌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비선실세에 의한 금융사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라 불리는 분이 제기한 의혹이라는 점에서 허투루 꺼낸 얘기는 아닐 것이다.
KB금융 내분, 우리은행 행장 선임 논란 등을 계기로 ‘신관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의혹이라는 점에서도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이 행정부를 넘어 금융계, 체육계 가리지 않고 정말 국정 전반으로 넓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미 조응천 전 비서관이 경찰 인사와 관련해 안봉근 비서관을 지목했고, 유진룡 전 장관은 문체부 인사와 관련해 이재만 비서관을 지목한 바 있다.

이제 김광두 원장이 금융계 인사에 개입한 또 한 사람의 청와대 비선실세를 지목한 것인데 청와대가 이번에도 부인할지 지켜보겠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들이 모두 밝혀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의혹은 조금도 씻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청와대에 분명하게 경고한다.

■ 정부는 대기업의 산타클로스인가?

최경환 장관의 대표적인 조세정책인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재벌세금 깎아주기로 민낯을 드러냈다.
정부가 어제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부동산 매입을 투자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등에서는 투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매입을 은근 슬쩍 투자라며 세금에서 빼주겠다니 어처구니없다. 명백한 재벌 봐주기이다.
취임 후 가계소득 증대를 강조하며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겠다던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기조가 하반기 들어 흐지부지된 이유가 궁금하다.

최경환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7·30 재보궐 선거에서 재미를 좀 봤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대기업 과세 또한 선거용 약속이었을 뿐인가.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이어 경제부총리의 사내유보금 과세도 거짓약속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 신년 일정 공지

1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전 7시 40분에 민주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에서 단배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서 9시 국립현충원과 고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10시 30분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이어서 11시 40분 동교동으로 가서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고, 김해공항으로 이동해 14시 50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것이다.
1월 1일 하루에 단배식, 국립현충원·고 김대중 대통령 묘소·국립4.19민주묘지 참배, 이희호 여사 예방, 고노무현 대통령 참배, 권양숙 여사 예방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1월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신년인사회에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다.
내일 일반인 유가족 합동영결식이 인천에 열린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김성곤 비대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1월 1일 11시 세월호 유가족 안산합동분향소에서 열리는 합동 분향에는 우유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와 안산지역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4년 12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