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28일 14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29일 제330회 임시국회 본회의 현안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진행된다.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진행되는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오전 10시부터 법사위가 법안을 마저 통과시키는 데로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 중심으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법안을 마저 통과시키게 될 것이다.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 될 예정이다. 내일은 국정요구서가 보고되고, 12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 될 예정이다. 그리고 내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가 구성결의안이 보고되고 통과 될 예정이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들 10명 인사안이 올라오고 투표를 통해서 통과될 예정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서 통과하게 될 것이다.

■ 새누리당 물 타기 안 된다. 성역없는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서가 내일 보고되게 되어있다. 이제 수십조를 낭비한 해외자원개발 이명박표 해원자원개발, 이상득표 해외자원개발, 최경환표 해외자원개발, 윤상직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요구서가 내일 보고 된다. 그러면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12일 계획서가 채택되고 국정조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다.

수사권, 계좌추적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손실, 너무나 엉뚱한 투자 도대체 이 많은 손실들을 누가 뒤로 챙긴 것인지 꼭 찾아볼 필요가 있다. 꼭 조사해야만 한다. 국정조사 제대로 돼서 이 손실된 것들, 뒤로 챙긴 것들 모두 다 몰수해야 국민은 속이 시원하다고 말씀하신다.

이명박표 해외자원개발 이제 국정조사 시작한다. 근데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을 같이 하자고 한다. 웬 물 타기를 이렇게 심하게 하는 것인가. 노무현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 잘 보시라. 제대로 됐다고 스스로 느끼실 텐데 자꾸 물 타기 하거나 물귀신처럼 잡아가는 행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정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고치기 위해서 하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국정조사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 제대로 지적하겠다. 그리고 낭비된 혈세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 몰수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국정조사 새누리당이 해야 될 임무인 것이다. 엉뚱하게 방어 할 생각 말고 국정조사 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 나와야 되는 조사대상자들은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정조사 대상 성역 없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직 장관이라고 성역이 될 수는 없다. 떳떳하다면 오히려 나와서 떳떳함을 밝히는 것이 맞다.

이명박 대통령이 구름 위에 떠있는 것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름에서 빨리 내려와 발을 땅에 딛고, 현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잘못한 일들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될 것이다.
2014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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