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서면 브리핑

■ 조응천 구속영장청구, 대통령 ‘가이드라인 수사지침’ 마침표인가.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파동 이후 우리는 정치검찰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제역할을 한 조응천을 구속하라는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검찰조사에 오히려 적극적이다.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파문이 시작 된지 한 달이 지났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대통령과 정윤회,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건드린 것에 대한 보복인가?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문건유출 과정’이 아니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여부’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 비선실세와 친인척간 권력암투’를 둘러싼 인사파동의 진실을 알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에게 문건이 갔다고 하는데 박지만 씨는 이 문건을 청와대로 전달했다는데 왜 조응천비서관을 구속하려는 것인가?

지금 무서운 보복을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이다.

승마협회의 인사파동, 정윤회 연루설,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의 인터뷰, 장경욱-이재수 두 명의 기무사령관의 교체와 박지만 씨, 경찰인사와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실 비서관이 개입 인터뷰, 전격 경질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경질과 국정원 기조실장의 사퇴와 번복 등 매우 이례적이고 특이하며 비정상적인 박근혜정부의 인사파동을 검찰은 다 우연이라고 판단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일은 청와대 실세라는 진돗개가 한 것이라는 결론이라도 내놓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 이름만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정부 잘못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운운하며 정부의 잘못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은 지난 2004년부터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수십 명의 관제요원이 24시간 관제시스템을 갖추고 사이버를 감시중이며, 2004년 ‘민․관 사이버테러 대응 협의체’, 2011년 ‘국가사이버 위기 민관군 합동대응팀’이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또 2014년 올해 말부터 민관이 연동되는 ‘범국가사이버위협분석시스템’ 가동 예정에 있다.
그런 국정원이 이번 원전 자료 유출 등 온갖 사이버 사태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원전자료 유출사건 사태를 마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생긴 일처럼 몰아가고 있다. 자신들의 책임을 덮으려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번 사건의 진짜 문제는 규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조직이 있어도 활용하지 않고, 매 사이버위기 때마다 후속 대책을 세워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부와 국정원의 문제이다.
국정원 사이버 댓글, 군 사이버사 댓글 사태에서 보듯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제 역할은 방기한 채, 주어진 권한과 조직, 사이버 능력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동안 생긴 ‘안보 공백’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을 법으로 강화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법을 주장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할 것이다.

■ 장그래가 원한 것은 정규직 전환이다.

이 땅에 수많은 '장그래'들이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에 한숨과 울분을 통해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을 꿈꾸던 이 땅의 ‘장그래’들을 영구히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는 법에는 ‘장그래법’, 그리고 장그래들의 꿈과 희망을 꺾어버리는 조처들에는 장그래 보호 대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늘에 별 따기'라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말도 안 되는 '열정페이'를 받으면서도 2년간 삶을 바쳤지만 이들에게 박근혜 정부는 4년간 이 같은 '희망고문'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심지어 해고되면 실업급여 기간을 늘려주고, 어쭙지않은 이직수당이나 퇴직금을 주겠다며 '고용안정의 꿈'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기까지 하고 있다.

장그래가 바란 것은 비정규직 연장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이다!
그간 이명박근혜 정권은 부동산 거품을 부풀리고, 가계 소득 대신 기업의 소득을 늘리는 데 전념했다. 또 법인세는 깎아주고 서민들의 세금은 올렸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재벌들의 손에 서민들의 '생존권'마저 넘겨주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차라리 재벌이 아닌 수많은 노동자은 국민이 아니라고 말하라.
박근혜 정부는 정리해고나 비정규직화에 맞서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일반 서민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하고 갈등시키며 말도 안 되는 법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대기업 금고에 쌓여있는 막대한 유보금을 청산해 비정규직 차별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꺾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 더 이상 국민을 분노케하지 말라. 국민은 박근혜 정부에게 권력을 위임했지만, 언제든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 전범국가에게 군사력 강화의 길을 터주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전격적으로 추진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국민여론의 몰매를 맞고 사라졌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2년 만에 전격 부활했다.
국민들 또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동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한·미·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기관협정을 12월 29일 체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마치 한·미·일 3국간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북한 핵 및 미사일 위기가 발생한 것이라는 태도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으로 일본은 외교적 명분과 군사적 실리를 모두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침략국가’였던 일본과의 군사교류는 어떤 방식이든 사전에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은 생략한 채 국회 비준을 피하려고 기관 간 약정 형식으로 실질적인 협정을 체결하려는 ‘비겁한 꼼수’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