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28일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건의 6할 이상이 사실’이라는 말에는 눈 딱 감아 버리고, 가이드라인 문건유출 짜 맞추기 수사로 ‘양천’만 구속하는 선에서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절대 덮어지지 않는다.
오늘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예상했던 대로 구속된 박관천 경정에 이어 조응천 전 비서관의 구속이라는 ‘문건유출 국기문란 시나리오’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결국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진행된 검찰수사에 차라리 안쓰러움마저 느껴진다.

이른바 ‘십상시의 난’이라고 불리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의 발단은 인사문제의 주도권을 둘러싼 권력 암투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들의 권력암투는 묻어둔 채 그대로 가고자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문건에 등장하는 청와대 실세 비서관 3명 중 2명은 조사도 하지 않았고, 이재만 비서관도 단순 고소인 조사에만 그쳤다.

수사의 형평성도 문제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사안의 경중을 따져도 조비서관의 구속 수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권력암투를 통해 국정농단과 인사권에 개입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 ‘유전 가석방’, ‘무전 만기출소’, 재벌 봐주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만 쌓아온 재벌총수가 석방된다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는 국민 기만이다.

박근혜 정부의 도 넘은 ‘재벌 봐주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범죄를 저지르고 수형중인 기업인의 가석방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도모하겠다고 한다. 역사에 남을 논리이다.
경제살리기는 경제민주화의 실천으로 해야지 재벌 봐주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오히려 나라 경제를 좀 먹는 범죄 기업인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재벌총수를 석방한다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재벌총수가 구속되기 전에도 경제살리기에 기여하기 보다는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만 쌓아 왔음을 국민은 잘 알고 계시다.
‘유전 가석방’, ‘무전 만기출소’로 불리는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라고 떠넘기지 말고,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는 기업인 가석방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은 대학 서열화와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다.

교육부의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 평가 방침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23일 교육부는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 8월까지 전국 대학을 평가해 상위 등급은 정원 감축 요구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하위 등급은 2016년부터 재정 지원 및 학자금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교육부의 계획이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 수에 맞춰 전체 대학의 규모를 조정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정원 감축과 지역대학 특성화를 무색하게 만드는 획일적 등급매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리 사학재단들은 국민 세금으로 대학발전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재단을 사적 소유로 여기며 각종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리사학의 반교육적 행태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구조조정만 요구하고 있다.
결국 대학 구성원과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대학구조조정은 지방 대학과 전문대를 퇴출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지방대와 전문대의 고유한 역할을 간과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은 대학 교육의 질과 경쟁력 향상은커녕 대학 서열화와 양극화만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제2롯데월드 잇단 사고, 세월호 사건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제2롯데월드에서 또 사고가 났다. 출입문이 떨어지면서 20대 여성을 덮쳐 머리와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수족관에서 발생한 누수현상과 영화관의 떨림 현상, 공사장 인부 추락사고 등에 이어 제2롯데월드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은 ‘세월호 사고’ 이후 또 다른 학습효과가 대한민국의 사고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안전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바라보는 현 정권의 시각이 문제이다. 기업의 이익을 챙겨주기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세월호의 교훈을 벌써 잊은 것인가.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었지만 끊임없는 제2롯데월드 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지속되고 있다.
제2롯데월드의 잇단 사고와 부실, 안전에 대한 망각이 언제까지 되풀이 될 것인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안전에 대한 세월호의 교훈을 망각하지 않는데서 출발한다.

■ 노사정위 합의, 노동유연화의 발판이 되지 말아야

지난 23일 오랜 진통 끝에 합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합의하는데도 석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등의 우선 과제에 대한 논의가 불과 3개월 안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노동계에 따르면 2013년 비정규직 비중이 45.9%다.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의 50%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특히 청년 세대에게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청년취업자의 36%가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며 이 중에서 90%이상이 1년 이하의 일시적인 일자리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문제는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누구에게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등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번 노사정 합의가 ‘고용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완화’와 같은 일방 주의적 고용정책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의의 정신으로 진전되어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4년 12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