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5일 국회의원 유승민 (대구 동구을, 국방위원장)

오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05년 10월에 K2이전을 약속드린 이후 지난 8년간 이 법의 제정을 강력히 소원하고 끈질기게 추진해왔던 사람으로서 남다른 감회를 갖게 됩니다.

특히 2008년부터 5년 연속 국방위원회를 자청하여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특별법의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저로서는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일은 군용 비행장을 옮길 생각이 전혀 없었던 국방부와 공군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꿈쩍도 하지 않던 국방부와 공군이, ‘국가안보를 조금도 해치지 않고 국가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군과 민이 상생하는 길이 있다’는 저의 주장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7전8기 끝에 방폐장 입지를 선정했던 과정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 두가지를 벤치마킹하여 국방부와 함께 오늘 통과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2012년초 18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었던 이 법안은 일각에서 ‘국가안보를 해치는 안보포퓰리즘이다’ ‘국가재정이 큰 부담을 준다’는 두가지 반대에 부딪혀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 지난 1년간 이 특별법이 국가안보에 조금도 지장을 주지 않고 국가재정에도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으며, 전투기 소음피해로 국민들이 겪어온 수십년간의 고통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점을 여야 의원님들과 정부를 상대로 설득해온 결과 오랜 忍苦 끝에 오늘 법 제정의 기쁨을 시민들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의 제정은 군 공항 이전의 출발입니다. K2 이전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실행의 의지가 중요하고 올바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6개월 이내 국방부가 시행령을 만들면 이 법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대구의 경우 K2 이전은 이제 첫 고비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있습니다. 예비이전후보지를 찾고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전부지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등이 우리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의 입장에서는 K2 후적지에 대구가 앞으로 먹고 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군용 비행장 활주로를 빌려 쓰고 있던 민간항공의 경우 동남권 신공항과 연계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숙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K2 이전의 첫 단계를 넘기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오늘의 특별법 제정도 많은 분들께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오래 동안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관진 국방장관님과 김태영, 이상희 전 국방장관님, 성일환 공군참모총장님과 박종헌, 이계훈 전 공군참모총장님께서도 애정을 갖고 특별법의 제정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국방부와 공군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원의 김진표의원님과 광주의 김동철의원님을 포함하여 여야 많은 의원님들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방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임기 5년 안에 K2 이전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방부,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의 과제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갖고 본 의원은 대구시와 대구의 국회의원님들과 협력하여 대구시민들을 모시고 보고회 겸 대토론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애정과 관심을 갖고 취재해주신 대구경북의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각오로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