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김병우 대표가 10월 24일(목)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7월 2일 배달의민족은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확인 절차를 폐지했다. 일반 가정용 보험은 이륜차 배달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배달 라이더는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한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이 보험확인절차를 폐지함에 따라 도로 위 무보험 라이더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북구)은 우아한청년들 대표를 24일(목)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배달의민족의 보험확인절차 폐지 방침을 질타하고, 이륜차 배달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윤종오 의원실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관리체계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이륜차 유상운송보험 가입 대수는 93,582대, 전업 배달종사자는 234,578명으로 가입률은 39.89%에 불과하다. 부업 라이더를 포함하면 가입률은 더 낮아진다.

이는 이륜차 배달의 보험 가입과 확인절차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법적으로 공제나 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택시, 화물 등 영업용자동차는 보험 가입률이 99.6%로 거의 100%에 가깝다.

현재 국토부는 지난 6월 출시한 배달서비스공제상품 가입 독려로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을 5년 안에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배달의민족 보험확인절차 폐지 후 구인사이트에서는 “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도 근무가능”이라는 배민협력사(배민플러스) 광고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 법적강제 없는 독려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배달의민족 유상운송보험 확인 절차 폐지는 무보험 오토바이 확산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영세규모 배달대행 업체들은 라이더들에게 유상운송보험 미가입을 부추기고 광고까지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륜차 배달시장은 연 매출 26조 규모로 급격히 성장했는데, 보험 확인의무도 없고, 미인증 대행업체만 8000개에 달하는 등 국토부가 너무 손 놓고 있었다.”라면서 “이제 이륜차 배달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종사자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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