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꼬우면 일어나! 일어나 보라고...”

- 장애학생 폭언, 폭행에 시달리는데도, 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약18%에 불과 -

❍ 올해 5월 중학생 A군은 휠체어에 의지해 앉아 있는 지체 장애학생 B군을 발을 이용해 머리를 차고 무릎으로 등을 찍으며, 휠체어를 뒤로 제끼거나 자주 머리를 때리고 휠체어를 타고 놀았다. 또 욕설을 하며, “아니꼬우면 일어나! 일어나 보라고”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심지어 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여자 화장실에 밀어 넣기까지 했다.

❍ 이렇듯 학교에서 비장애학생에 의해 장애학생이 폭행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도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17.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 전국 초·중·고 특수학급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애학생이 배치된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비율은 17.5%에 불과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그나마 80.1%로 양호한 편이나,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26.7%, 중학교 19%, 고등학교 16%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떨어졌다. 이는 사립학교의 경우 우수학교 진학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장애학생을 받아들이기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장애학생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통합교육(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크게 확대된 반면, 장애학생을 돌보고 가르치는 시스템은 취약한 것을 들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1년 전국 초・중・고생 9,297명을 조사한 결과 약 12%가 “장애학생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장애학생은 괴롭힘을 당해도 제대로 저항하거나 교사나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가 시급한데도, 사립학교들은 특수학급 설치를 유보한 채 장애학생의 전학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정받은 학교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 박성호 의원은 “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장애학생이 응당 누려야 할 교육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일반 학생에게 놀림을 받거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본 의원이 작년 국감 때 법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했음에도 사립학교들이 특수학급 설치를 기피하여 장애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만큼, 특수학급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교육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