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위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참석
박대동 의원은 1월 7일(화)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홍성걸 국민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육동일 충남대 교수, 김병찬 경희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위원들과 심도 있게 토론했다.

오늘 공청회에서 박대동 의원은 이기우 교수, 김용일 교수, 홍성걸 교수, 육동일 교수에게 질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질의에 앞서 박대동 의원은 “오늘 공청회는 교육을 통해 바른 인성,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 국가 100년 대계의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대동 의원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의 핵심쟁점인 ‘교육감 직선제’와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임명제’와 ‘러닝메이트제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문제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이기우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나 간선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김용일 교수는 직선제는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개선 개선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로또선거의 대안으로 제시된 교육감 투표용지의 원형형태 제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으며, 홍성걸 교수는 원형의 경우에도 순서와 위치에 따른 선호도, 후보 난립시 좁아지는 선택칸의 문제, 후보 단일화시 발생하는 무효표 문제 등으로 인해 적절한 해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선관위측에 원형투표지 사용과 관련한 선거관리 기술상의 가능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한바, 선관위 관계자는 행정실무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개특위는 지방자치선거제도 공청회(12/27)와 금일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공청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마무리 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박대동 의원이 속한 <교육자치법소위원회>는 오는 1/9(목)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심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