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대상기관 :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6개 기관 -

1.〔KOTRA〕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사업,‘성장의 끈’더해져야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사다리’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진출이 더해지는 ‘성장의 끈’도 필요
- 최근 5년간 해외에 진출한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은 총 110개, 이 중 16.4%인 18개사가 코트라 지원을 통해 진출
- 일부 언론 동 사업을 통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지원 부적절 지적
- 새로운 해외 시장의 개척이 30%라면, 해외 시장의 정착은 70%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2. [무역보험공사〕최근 10년간 서류 위·변조 40건, 회수액은 약 18% 불과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서류 위·변조 40건, 수출계약서, 인감도용 등 사문서 위조 26건,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등 선적서류 위조 14건
- 지급된 보험료 전체 164억 3,600만원 중 회수금은 약 18%인 29억 5,600만원에 불과해 회수 실적이 저조
- 관계기관의 재산조사 DB 활용 등을 통한 채무자 은닉재산 발견 등 적극적인 채권 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

3.〔산업기술시험원(KTL)〕, 명품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 거듭나야...
- 산기원이 부실한 시험검사로 받은 업무정지는 최근 10년간 총 10건으로 연평균 1번꼴로 빈번히 발생
- 그러나 기관은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
- 2010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기관장이 받은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 2,915만원, 직원들이 받은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 430만원
- 복지포인트로 1인당 평균 100여만원이 지급(2010~2012년)되었는데, 그 금액이 총 11억 2,247만원에 달해
- 연속 2년 D등급으로 성과급 미지급, 해임 통보되자, 남궁민 前원장 기재부 경영평가 결과에 반발, 취임기간 내내 대통령께 탄원서 제출, 감사원 감사청구 등 기재부와 싸움으로 소모적인 시간 보내
- 시험검사 인증업무 곳곳에서 드러난 부실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피나는 노력과 뼈를 깎는 혁신 요구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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